서울노동권익센터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500개소 현장 안전점검 집중 실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5.11.)- 특히 안전관리 취약 건설업체 시공 480개 현장 집중 점검 - □ 산재 사망사고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57% 차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132개 건설업체 특정,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소 전국 현장을 선정하여 점검 □ 고용노동부는 오늘(5.11.)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상) 건설업, 제조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ㅇ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ㅇ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붙임1 참조)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중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ㅇ 이들이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업체 선정기준 ] ‘2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안전조치가 극히 불량한 현장을 선정 위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감독을 실시 → 행·사법 조치 감독이 이루어진 위 현장이 3개소 이상인 건설업체 특정 → 132개사 위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50억 원 미만 전국 현장 선정 → 484개소(현장점검 대상)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점검(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붙임2 참조) *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위반 비율) ’21.7~12월 63.3% → ‘22.1~4월 61.7% <1.6%p 감소> ㅇ 또한“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담당 부서산업안전보건본부책임자과 장양현수 (044-202-8901)<총괄>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이철호남영우(044-202-8904)(044-202-8908)<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유영수(052-703-0611)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담당자차 장김해현(052-703-0614) 붙임1 최근 5년간 월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최근 5년(’17~’21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건설업 201명(57.3%), 제조업 82명(23.4%) 순[최근 5년(‘17~’21년) 월별 사고사망자 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기준]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3,880278249315346351304331355338356326331건설2,143133134189190201170172191198202177186제조981867976878275869975827183기타756593650696859736565727862 [제조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끼임)][건설업 기인물별 발생 현황(5월 추락)] * (5대 위험기계기구) 사출기, 산업용로봇,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리프트, 트럭 등 □ 5월 주요 사고 현황(2건 이상 발생, 요약) ㅇ 건설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건설2021년 추락비계▶(5.2)양중작업 준비 중 하부로 추락▶(5.3)비계용 발판 해체 작업 중 추락▶(5.3)비계에서 전등 및 트레이 설치 작업 중 추락▶(5.7)외부 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5.19)비계에서 조적 작업 중 추락5명(5건) 2지붕▶(5.8)지붕판넬 해체작업 중 추락▶(5.9)지붕판넬 설치작업 중 추락▶(5.14)지붕 슬레이트 상부 철판 제거작업 중 슬레이트파손되어 추락▶(5.19)지붕 해체작업 중 추락▶(5.28)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철거 중 추락5명(5건) 3달비계▶(5.9)외벽 도색작업 중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 ▶(5.12)방수공사를 위하 달비계를 타고 하강 중 추락 ▶(5.19)외벽 방수공사 중 달비계에서 추락3명(3건) 4고소작업대▶(5.3)고소작업대 트러스 위로 이동 중 추락▶(5.7)철골보 위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 추락▶(5.26)고소작업대 탑승하여 외벽도장작업 중 추락3명(3건) 5개구부▶(5.9)조적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5.11)외벽 거푸집 고정 보강작업 중 추락2명(2건) 62020년추락지붕▶(5.11)지붕에 결로방지시트 설치작업 중 추락▶(5.18)가설 사무실 해체공사 중 지붕에서 추락▶(5.25)지붕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6)태양광 패널 설치작업 중 지붕 썬라이트 파손으로 추락▶(5.26)공장동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5명(5건) 7달비계▶(5.1)외부 벽체 도색작업 중 달비계에서 추락▶(5.11)외벽 도장 공사 중 로프가 끊어져 추락▶(5.12)외벽 도장 작업 중 추락3명(3건) 8비계▶(5.13)가설펜스 천막 고정을 위하여 강관비계 올라가는 중 추락▶(5.23)트러스 작업 중 비계와 건물 사이 틈으로 추락2명(2건) 9무너짐토사▶(5.2)토류판 설치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5.25)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 사면 일부 붕괴되어 매몰2명(2건) 102019년추락철골▶(5.22)철골 위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5.25)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 ▶(5.26)철골 위에서 작업 중 추락▶(5.31)철골 브레이싱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추락4명(4건) 11지붕▶(5.18)지붕에서 사다리 고정을 하던 중 추락▶(5.28)축사 지붕위에서 자동개폐 레일 교체를 위한 와이어고정 작업 중 추락▶(5.31)축사 지붕의 판넬 설치 중 추락3명(3건) 12고소작업대▶(5.7)고소작업대에서 창호작업 중 추락▶(5.9)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소작업대 운반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5.20)건물 외장 판넬 설치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3명(3건) 13끼임고소작업대▶(5.7)천정 전선 설치를 위하여 고소작업대 상승 작업 중 천정슬라브와 고소작업대 사이 끼임▶(5.26)철골 구조물 녹제거 작업 중 고소작업대와 천장 철골 구조물 사이에 끼임2명(2건) 14떨어짐사다리▶(5.13)조적작업을 위해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 중 추락▶(5.30)임시전력 인입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2명(2건) 15무너짐토사▶(5.6)배수관 연결부 몰탈작업 후 외부로 나오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5.21)하수관로 작업 중 토사 붕괴로 매몰2명(2건) 16화재에폭시유증기▶(5.17)소화저수조 내부 방수작업 중 화재2명(1건) 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7건설2018년 추락계단▶(5.19)교량하부 보수작업을 위해 점검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이 탈락되어 추락4명(1건) 18구조물▶(5.3)컷팅기로 주방 벽체 해체작업 중 벽에 컷팅기를 빼다 중심을 잃고 추락▶(5.8)옥탑 골조면 견출작업 중 추락▶(5.11)유로폼 설치 작업 중 추락3명(3건) 19지붕▶(5.3)철골공사 마무리작업을 위해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5.11)공장건물 위에서 선라이트 설치작업 중 추락▶(5.17)지붕 설치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5)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4명(4건) 20비계▶(5.7)비계 외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5.10)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전기선 연결 중 추락▶(5.25)외부비계 돌 붙이기 작업 중 해체하였던 안전난간 재설치 중 추락3명(3건) 21부딪힘굴삭기▶(5.25)단지 외부 진입도로 공사 구간에서 이동하던 굴삭기에 부딪히며 바퀴에 깔림2명(1건) 22덤프트럭▶(5.10)도로포장공사 교통 수신호 작업 중 후진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힘▶(5.24)이동 중 레미콘을 싣고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힘2명(2건) 232017년추락구조물▶(5.10)흙막이 설치 작업 중 포스트 빔 상부에서 신호작업을 하다가 추락▶(5.12)창고지붕의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하다 추락▶(5.12)엘리베이터 설치 중 웨에트케이스가 전되되어 피하려다 추락▶(5.20)계단실 미장 및 타일 시공 중 계단참으로 추락▶(5.20)캐노피 상부 판넬제거 작업 중 추락▶(5.25)건물 바닥슬라에서 거푸집보 설치작업 중 추락▶(5.25)기둥에 철근 조랍작업 중 바닥 적재물에 발이 걸려넘어지며 추락▶(5.26)슬라브 철골 조립작업 중 추락8명(8건) 24비계▶(5.10)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후 면고르기 작업 중 비계에서 추락▶(5.12)비계 설치된 분진막 철거 중 추락▶(5.18)전기작업 후 건물외부로 이동하다 추락▶(5.31)교각 아래에서 비계 해체 중 추락▶(5.31)석재작업 중 외부비계 작업발판에서 추락5명(5건) 25사다리▶(5.5)가설 전구 설치작업 중 추락▶(5.13)천장 하수배관 작업 중 내려오다 추락▶(5.15)천장 CCTV전선 입선작업 중 추락▶(5.18)등박스 보강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5.20)철근 배근작업 후 내려오다 추락5명(5건) 26타워크레인▶(5.22)타워크레인 마스트 상승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되며 추락3명(1건) 27개구부▶(5.2)천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발판사이로 추락 ▶(5.2)방수작업 중 덕트 개구부에서 추락▶(5.6)캐노피 판넬 철거 중 개구부로 추락3명(3건) 28달비계▶(5.3)도장 작업 후 지상으로 내려오다 추락▶(5.12)외벽균열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현장에서 내려오다 달비계에서 추락2명(2건) 29지붕▶(5.1)철거공사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현장 확인 중 슬레이트가 깨져서 추락▶(5.23)가건물 지붕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2명(2건) 30터널장비▶(5.22)터널굴착장비 해체 중 부품이 전도되면서 추락2명(1건) 31부딪힘굴삭기▶(5.7)마대를 옮기던 중 스윙하는 굴삭기 붐대에 맞음▶(5.23)통신맨홀 이설 중 굴삭기 버킷이 재해자를 타격 2명(2건) ㅇ 제조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제조2021년끼임산업용로봇▶(5.20)바이트 교체작업 중 산업용로봇과 NC설비 사이에 끼임▶(5.29)제품을 꺼내기 위하여 로봇 내부로 진입 중, 로봇이 작동하면서 끼임2명(2건) 2크레인▶(5.21)철판 부재 사이에 끼임▶(5.24)철판 인양 중 클램프에서 이탈한 철판에 끼임2명(2건) 3할석기계▶(5.12)할석기계를 상승시켜 하부 정비작업 중 기계가 주저 앉으면서 깔림2명(1건) 4질식메탈알갱이▶(5.31)메탈알갱이 양을 확인 중 산소결핍으로 질식2명(1건) 52020년폭발LPG▶(5.15)유리섬유 재생설비 시운전 중 폭발 2명(1건) 62018년떨어짐구조물▶(5.5)천장크레인 훅에 철제구조물을 걸고 내려오던 중 추락▶(5.15)천장크레인 고장확인 점검을 마치고 승강통로로 내려오던 중 추락2명(2건) 7폭발화약▶(5.29)추진연료 충전하는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2명(1건) 82017년깔림타워크레인▶(5.7)골리앗크레인 이동경로에 있던 지브크레인 붐 끝단부와 부딪히며 지브크레인 붐대가 모듈 상부로 떨어지며 휴식 중이던 작업자가 깔림6명(1건) ㅇ 기타업종연번업종기준연도유형기인물사고사례사망비고1기타2021년익사기타▶(5.7)차탄천 줄석 작업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익사▶(5.25)저수지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익사2명(2건) 22019년화재기타▶(5.17)저울 보수작업 중 화재2명(1건) 3폭발유해물질▶(5.26)공장의 반응기를 빌려 샘플 반응 중 폭발2명(1건) 42017년추락구조물▶(5.9)야외부대 지붕 샌드위치 판넬 해체작업 중 판넬 한쪽이 탈락하며 추락▶(5.22)지붕에 올라가 청소 중 바닥으로 추락2명(2건) 5사다리▶(5.7)경비실 뒤 등나무 전지작업 중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5.23)덕트 청소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추락2명(2건) 6끼임컨베이어▶(5.5)폐기물 이송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5.29)컨베이어 하부 롤러 사이로 말려들어가 끼임2명(2건) 붙임2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1~4월)□ 점검 결과 ㅇ 1~4월 현장점검의 날 9,309개소 점검 → 5,748개소(61.7%) 위반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4.1%)이 제조업(54.5%)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9.6%p,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15.7%p 높음 * (개인보호구 미착용) ▴건설업: 1,803개소(40.5%) ▴제조업: 256개소(24.8%)<‘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1~4월(7회)건설업제조업기타*소계3억 미만3억~ 10억10억~50억50억 이상소계10인 미만10인~30인30인~50인50인 이상점검대상(개소)9,3096,9391,6412,2592,1929371,891496636172587479위반현황(개소)5,7484,4471,0461,6111,3844061,031262366112291270위반비율(%)**61.764.163.771.365.843.354.552.857.565.149.656.4 * (기타)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채석업, 산업용리프트 보유 추정 사업장 등 ** 위반비율=(지적사업장÷점검사업장) ×100 ㅇ 지난해(7~12월)와 올해(1~4월)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위반 비율이 건설업(2.8%p)은 소폭 감소, 제조업(0.5%p)은 소폭 증가 * ▴(건설업) ’21.7~12월 67.0% → ‘22.1~4월 64.1%, ▴(제조업) ’21.7~12월 54.0% → ‘22.1~4월 54.5% ㅇ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4.8%)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35.2%)이 각각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건설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방망· 안전대지붕 추락예방조치달비계 안전조치개인보호구총괄6,9394,44711,2201,6605,031551678250712,979(100%)(14.8%)(44.8%)(4.9%)(6%)(2.2%)(0.6%)(26.6%)50억 이상937406872137440808663120(100%)(15.7%)(50.5%)(9.2%)(9.9%)(0.7%)(0.3%)(13.8%)50억 미만6,002404110,3481,5234,591471592244682,859(100%)(14.7%)(44.4%)(4.6%)(5.7%)(2.4%)(0.7%)(27.6%)<‘현장점검의 날’점검 결과(1~4월, 제조업)>점검대상(개소)위반현황(개소)지적 건수(단위: 건)소계방호장치및 인증·검사방호장치기능유지방호장치임의해체방호조치(덮개·울)동력차단장치정비 시 조치절차수립기계·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지게차개인보호구총계1,8911,0312,0131421551667086013176301274(100%)(7.1%)(7.7%)(8.2%)(35.2%)(3%)(6.5%)(3.8%)(15%)(13.6%)50인 이상5872915553658441791749208765(100%)(6.5%)(10.5%)(7.9%)(32.3%)(3.1%)(8.8%)(3.6%)(15.7%)(11.7%)50인 미만1,3047401,45810697122529438256214209(100%)(7.3%)(6.7%)(8.4%)(36.3%)(2.9%)(5.6%)(3.8%)(14.7%)(14.3%)□ 감독 결과(2~4월) ㅇ 5차례 1,066개소 감독 → 183개소 사법처리(44.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건) 구 분감독사업장위반사업장*사법조치과태료과태료(원)사용중지계(개소)총계1,066413 (38.7%)183 (44.3%)237 (57.4%)713,936,0001150인(억) 이상363173 (47.7%)61 (35.3%)119 (68.8%)414,006,000450인(억) 미만703240 (34.1%)122 (50.8%)118 (49.2%)299,930,0007건설(개소)소계654252 (38.5%)136 (54.0%)112 (48.4%)252,246,000050억 원 이상19394 (48.7%)49 (52.1%)52 (55.3%)110,706,000050억 원 미만461158 (34.3%)87 (55.1%)70 (44.3%)141,540,0000제조 등(개소)소계412161 (39.1%)47 (29.2%)115 (71.4%)461,690,0001150인 이상17079 (46.5%)12 (15.2%)67 (84.8%)303,300,000450인 미만24282 (33.9%)35 (42.7%)48 (58.5%)158,390,0007 * ▴위반사업장 비율=(위반사업장÷감독사업장)×100 / 사법조치 비율=(사법조치 사업장÷위반사업장)×100 ▴과태료 2억여 원(안전보건관계자 업무 수행 부적정, 특별교육 미실시 등) ▴사용중지 5개소(리프트·컨베이어·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및 미실시 기계·기구 사용) ㅇ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54.0%)이 제조업(29.2%)보다 24.8%p 높음 ㅇ 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조치가 많음

22년 1분기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장현태 (044-202-8958), 박승현 (044-202-8959), 백수경 (044-202-8957)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 발표※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22.3.15.)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최초 발표 ○ ‘22.1분기 사고사망자 157명,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4.8%) 감소 - (업종별) 건설(△7명)·기타업종(△8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7명)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사고유형별) 떨어짐, 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무너짐, 화재‧폭발 등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 *「떨어짐, 끼임」: (`21) 106명 ➝ (`22) 77명(△29명, 27.4%) **「무너짐, 화재‧폭발」: (`21) 12명 ➝ (`22) 25명(+13명, 108.3%) - (사고원인별)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남 ○ `22.1분기*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13.5%), * 「1분기」: (`21) 68명 ➝ (`22) 69명(+1명, 1.5%) **「1.27.이후」: (`21) 52명 ➝ (`22) 45명(△7명, 13.5%)□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분기『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는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 ‘77.2.17. 이후 매년 발표한『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가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간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집계·분석이 어려워 적시의 정책대응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22.3.11. 통계청 승인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대외 발표되는 통계이다. (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개인지병, 방화 등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 **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유족보상)된 사망사고 《 유의사항 》○『산업재해 사망사고』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산재승인) 여부를 집계기준으로 하는 통계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여 조사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되는『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 ‘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828명,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73명(비공식) → 155명 차이 발생 `22.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총괄)□ (전체) `22.1분기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21년 동기(165명) 대비 8명 감소(△4.8%)하였다.< `21년 vs `22년 월별 사고사망자 증감 추이 > ○ (월별) 1월 사고사망자 54명으로 `21년 동기(50명) 대비 4명 증가한 반면, 2월 44명(△4명), 3월 59명(△8명)에는 각각 감소하였다. 구분합계1월2월3월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5030.34829.16740.6`22.1분기1575434.44428.05937.6증감△8+4+4.1△4 △1.1 △8△3.0 ○ (업종별) 건설업 78명(49.7%), 제조업 51명(32.5%) 등 건설‧제조업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기타업종에서는 28명(17.8%) 발생했다. - 사고사망자 수는 ´21년 동기 대비 건설업(△7명)‧기타업종(△8명) 감소, 제조업(+7명)에서는 증가하였고, - 특히, 전 업종 대비 제조업 사고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21년 동기(26.7%) 대비 5.8%p 증가하였다.< 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8551.54426.73621.8`22.1분기1577849.75132.52817.8증감△8△7 △1.8 +7 +5.8 △8△4.0 ○ (재해유형별) 떨어짐 56명(35.7%), 끼임 21명(13.4%)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예방 가능한 상위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전체의 49.1%로, `21년 동기(64.3%) 대비 15.2%p 감소하였다. - 반면, 무너짐 (14명), 화재·폭발 (11명) 등 유해·위험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사고 유형이 많이 발생하여 전체의 15.9%를 차지하며 비중은 `21년 동기(7.5%) 대비 8.4%p 증가하였다.< 상위 6대 재해유형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떨어짐끼임물체에맞음무너짐깔림·뒤집힘화재·폭발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1657847.32817.0127.253.395.574.2`22.1분기1575635.72113.4159.5148.9127.6117.0증감△8 △22 △11.6 △7 △3.6 +3 +2.3 +9 +5.6+3 +2.1 +4+2.8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59건(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40건(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9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위험기계·기구안전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기타위반건수*233594029191076백분율(%)100.025.317.212.48.24.332.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업종별 사고사망자 세부 현황 제조업: (‘21.1분기) 44명 → (’22.1분기) 51명, +7명(15.9%) ○ (규모별) 1,000인 이상 13명(25.5%), 50~299인 9명(17.7%), 300~999인 7명(13.7%) 등 제조업 사고사망자(51명)의 절반 이상(56.9%)이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했고, -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5~49인 15명(29.4%), 5인 미만 7명(13.7%)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50~299인 (△2명), 5~49인 (△1명)은 감소, 1,000인 이상 (+4명)· 300~999인 (+4명), 5인 미만 (+2명)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511.41636.41125.036.8920.4`22.1분기51713.71529.4917.7713.71325.5증감+7+2+2.3△1△7.0△2△7.4+4+6.9+4+5.1 ○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51명 중 끼임 에서 16명(3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화재·폭발 8명(15.7%), 떨어짐 7명(13.7%), 부딪힘 5명(9.8%), 깔림·뒤집힘 5명(9.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떨어짐 (△3명)· 부딪힘 (△3명)에서는 감소, 끼임 (+3명)· 화재·폭발 (+3명)· 깔림·뒤집힘 (+3명)은 증가했다.< 상위 5대 재해유형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 구분계 끼임화재·폭발떨어짐부딪힘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329.5511.41022.7818.224.5`22.1분기511631.4815.7713.759.859.8증감+7+3+1.9+3+4.3△3△9.0△3△8.4+3+5.3 ○ (기인물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 15명(29.4%),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0명(19.6%), 운반 및 인양설비·기계 9명(17.6%), 운송수단 및 건설기계 6명(11.8%)· 건축·구조물 및 표면 6명(11.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대부분의 기인물별로 증가했으나, 건축·구조물 및 표면 은 감소(△4명)했다.< 주요 기인물별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제조 및 가공설비·기계➊부품, 부속물 및 재료➋운반 및 인양설비·기계➌운송수단 및 건설기계➍건축·구조물 및 표면➎기타➏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441227.3511.4613.749.01022.7715.9`22.1분기511529.41019.6917.6611.8611.859.8증감+7+3+2.1+5+8.2+3+3.9+2+2.8△4△10.9△2△6.1 ➊ 금속, 비금속, 화학제품 등 세부품목에 관계없이 제조·가공설비 일체 ➋ 철골빔 등 금속재료, 토사 등 비금속광물 재료 및 로프·체인 등 기계설비의 부품 ➌ 천장크레인, 동력식대차, 리프트, 지게차 등 ➍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특수운반차량 등 ➎ 단부 및 개구부, 계단 및 사다리 등 ➏ 화학물질·제품, 휴대용공구, 그 외 기타 기인물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24건(25.8%),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3건(24.8%), 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7건(7.5%)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양중기 사용 시 안전기준 미준수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기타위반건수*93242377527백분율(%)100.025.824.87.57.55.429.0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업: (´21.1분기) 85명 → (´22.1분기) 78명, △7명(8.2%) ○ (공사금액별) 1~50억원 미만 29명(37.2%), 2천만원~1억원 미만 9명(11.5%), 2천만원 미만 7명(9.0%) 등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 50억원 이상의 경우, 800억원 이상 14명*(17.9%), 50~120억원 미만 11명(14.1%), 120~800억원 미만 7명(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2.1.11.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 6명 포함 - `21년 대비 1~50억원 미만 소폭 증가(+1명, 3.6%) 외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같거나 감소하였는데, - 특히, 1억원 미만 에서 가장 큰 폭(△5명, 23.8%)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공사금액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분류불능2천만원 미만2천만원 1억원1 50억원50 120억원120 800억원800억원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8533.51214.1910.62833.01214.178.21416.5`22.1분기7811.379.0911.52937.21114.179.01417.9증감△7△2△2.2△5△5.10+0.9+1+4.2△10.00+0.80+1.4 ○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78명 중 떨어짐 에서 43명(55.1%)이 발생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 무너짐 11명(14.1%), 물체에 맞음 7명(9.0%), 끼임 5명(6.4%), 깔림·뒤집힘 4명(5.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깔림‧뒤집힘 (△2명), 물체에 맞음 (△1명), 떨어짐 (△14명)에서 감소, 무너짐 (+7명)에서 증가, 끼임 에서 동일했다. < 상위 5대 재해유형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떨어짐무너짐물체에 맞음끼임깔림·뒤집힘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767.144.789.455.967.1`22.1분기784355.11114.179.056.445.1증감 △7△14△12.0+7+9.4△1△0.40+0.5△2△2.0 ○ (기인물별)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47명(60.3%)으로 절반 이상 발생, 기계설비‧장비 21명(26.9%), 부품, 부속물 및 재료 8명(10.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 ´21년 대비 건축‧구조물 (△8명)에서 감소, 기계설비‧장비 (+1명)에서 증가, 부품, 부속물 및 재료 에서는 동일했다.< 주요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기계설비·장비부품, 부속물 및 재료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855564.72023.589.4`22.1분기784760.32126.9810.3증감△7△8△4.4+1+3.40+0.9 ➊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단부·개구부 13명(27.6%), 비계·작업발판 11명(23.4%), 거푸집·동바리 7명(14.9%), 지붕·대들보」 5명(10.6%), 계단·사다리 4명(8.5%)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지붕·대들보 (△7명), 기타 구조물 (△6명)에서 감소, 거푸집·동바리 (+3명), 단부·개구부 (+1명), 비계·작업발판 (+1명) 에서 증가했다.< 건축·구조물 세부 기인물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 계 건축·구조물단부‧개구부비계·작업발판거푸집·동바리지붕·대들보계단·사다리기타 구조물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551221.81018.247.31221.847.31323.6`22.1분기471327.61123.4714.9510.648.5715.0증감△8+1+5.8+1+5.2+3+7.6△7△11.20+1.2△6△8.6 ➋ (기계설비·장비 세부 기인물별) 트럭류 ‧ 고소작업대 ‧ 굴착기 각 4명(19.0%), 리프트 ‧ 이동식크레인 각 3명(14.3%), 타워크레인 1명(4.8%)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 ´21년 대비 천공기·항타기 (△3명), 기타 (△2명)에서 감소, 트럭류 (+2명)‧ 리프트 (+2명), 굴착기 (+1명)‧ 이동식크레인 (+1명) 에서 증가, 고소작업대 , 타워크레인 에서 각각 동일했다.< 설비기계·장비 세부 기인물별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기계설비·장비트럭류*고소작업대굴착기이동식크레인리프트타워크레인천공기·항타기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20210.0420.0315.0210.015.015.0315.0420.0`22.1분기21419.0419.0419.0314.3314.314.800.029.6증감+1+2+9.00△1.0+1+4.0+1+4.3+2+9.30△0.2△3△15.0△2△10.4 * 트럭류: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트레일러트럭 등 포함** 기타 : (`21)제조·가공설비 2명, 다짐롤러 1명, 콘크리트펌프카 1명, (`22) 지게차 1명, 크렘셸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34건(27.9%),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2건(26.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14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추락방지조치미실시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 미준수밀폐공간 내 작업 시 기준 미준수기타위반건수*1223432146630백분율(%)100.027.926.211.54.94.924.6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업종: (´21.1분기) 36명 → (´22.1분기) 28명, △8명(22.2%) ○ (규모별) 5~49인 12명(42.9%), 5인 미만 8명(28.6%)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71.5% 발생하였다. - `21년 대비 모든 규모에서 전반 감소하며, 특히 5인 미만 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3명, 27.3%)하였다.< 기타업종 기업 규모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5인 미만5 49인50 299인300~999인1,000인 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21.1분기361130.61336.138.3411.1513.9`22.1분기28828.61242.927.127.1414.3증감△8△3△2.0△1+6.8△1△1.2△2△4.0△1+0.4 ○ (세부업종별) 농·림·어업 * 11명(3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 어업 6명(`21년 比, +4명), 임업 4명(`21년 동일), 농업 1명(△1명) - 운수·창고업 5명(17.9%), 도·소매업 3명(10.7%),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 폐기물처리·재생업 · 협회·단체 각 2명(7.1%) 순으로 발생했다. - `21년 대비 폐기물처리·재생업 (△5명), 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 (△4명), 운수·창고업 (△3명)은 감소, 농·림·어업 (+3명)· 도·소매업 (+3명), 협회·단체 (+1명)에서는 증가했다.< 기타업종 세부업종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명, %, %p)구분계 농·림·어업운수·창고업도·소매업부동산·시설관리서비스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업협회·단체그 외 기타업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1.1분기36822.2822.200.0616.7719.412.8616.7`22.1분기281139.4517.9310.727.127.127.1310.7증감△8+3+17.2△3△4.3+3+10.7△4△9.6△5△12.3+1+4.3△3△6.0 *그 외 기타업종 ▴(`21.1분기) 음식·숙박업 4명, 그 외 스포츠시설 운영업 1명, 자동차 종합 수리업 1명 ▴(`22.1분기) 음식·숙박업 1명,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명, 자동차 세차업 1명 ○ (사고원인별) 사망사고 발생원인인 안전조치 위반내용은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 5건(27.8%),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3건(16.7%),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건(11.1%)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 2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업종 주요 안전조치 위반내용 > (단위: 건, %)구분계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추락방지조치미실시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시 미조치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미조치기타위반건수*18532224백분율(%)100.027.816.711.111.111.122.2 *위반 건수: 1건의 사망사고에 여러가지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반 건을 모두 합계한 건수이며, 초기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위반사항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음50인(억) 이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1분기 전체) `22.1.1.~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57건(69명)으로 `21년 동기간 66건(68명) 대비 9건 감소(△13.7%), 1명 증가(+1.5%)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26건(32명)으로 `21년 대비 7건(1명) 감소, 제조업 24건(29명)으로 2건(6명) 증가, 기타업종 7건(8명)으로 4건(4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629666855233422022352411`22.141845771452646222424177증감△21△12△9△14△7△7+4+2+2△11△7△4사망자수(명)`21.1659768855233442123362412`22.157886978463251222928208증감△8△9+1△7△6△1+7+1+6△8△4△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22.1.1.~1.26.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19건(24명)으로 `21년 동기간 15건(16명) 대비 4건(+26.7%), 8명(+50.0%) 증가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9건(14명)으로 `21년 대비 2건(7명) 증가, 제조업 8건(8명)으로 4건(3명) 증가, 기타업종 2건(2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1.~1.26.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412615169795416124`22.442519231491468752증감+3△1+4+7+5+2+5+1+4△9△7△2사망자수(명)`21.4327161697116516124`22.4925242814141468752증감+6△2+8+12+5+7+30+3△9△7△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2.1.27.~3.31.까지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38건(45명)으로 `21년 동기간 51건(52명) 대비 13건(△25.5%), 7명(△13.5%) 감소하였다. ○ (업종별) 건설업 17건(18명)으로 `21년 대비 9건(8명) 감소, 제조업 16건(21명)으로 2건 감소(3명 증가), 기타업종 5건(6명)으로 2건(2명) 감소하였다. (단위: 건, 명)1.27.~3.31.전업종건설업제조업기타업종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억 미만50억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합계50인 미만50인 이상사망사고건수(건)`21.121705169432633151819127`22.97593848311732161617125증감△24△11△13△21△12△9△1+1△2△20△2사망자수(명)`21.122705269432633151820128`22.108634550321837162121156감△14△7△7△19△11△8+4+1+3+1+3△2□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로서, 보다 신속한 산재예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하게 되었다.”며 ○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집중적인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처음으로 업종별 사망사고 비중이 50% 미만(49.7%)으로 떨어진 반면, 제조업은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 “앞으로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조선ㆍ철강 제조분야와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석유화학 제조분야 등에 점검·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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