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이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평가, 활성화 과제

<동향과 이슈 2023-02>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 평가, 활성화 과제1. 들어가며2.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방향, 역할과 기능3. 이동노동자 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성과4.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평가와 쉼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동향과이슈] 2023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울지역 경제동향  1. 지역내총생산  2. 산업구조 Ⅱ.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인구  2. 취업자와 실업자  3. 그냥 쉬었음 Ⅲ. 서울의 취약노동 동향  1. 열악한 근로조건(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장시간)  2. 불안정한 고용형태(임시일용직, 기간제, 초단시간)  3.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Ⅵ. 산업별/직업별 취약노동 Ⅴ. 인적속성별 취약노동  Ⅵ.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취약노동  

<2023> 노동교육 경험과 노동권 인식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Ⅰ. 노동교육은 무엇인가?Ⅱ. 노동교육 경험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 분석Ⅲ. 노동교육 세부 내용과 노동권 인식의 관계Ⅳ. 실천적 시사점

<2022>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대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Ⅱ.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서울시 외국인정책    1. 이주노동자 인력정책 변화    2. 서울시 이주노동자 정책    3. 소결 Ⅲ. 통계로 본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특성과 변화    1. 개요     2.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인적특성    3.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일자리특성    4.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5. 고용형태에 따른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현황    6. 소결 Ⅳ.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개요    2. 인적특성 및 체류    3. 구직과 일자리    4. 노동조건     5. 노동자 권리 및 부당한 대우    6. 사회보험    7. 지원서비스 및 생활실태    8. 소결 Ⅴ.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특성과 정책과제: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준)전문직 이주노동자의 노동 특성    3. 비전문직 이주노동자의 노동 특성    4. 면접조사를 통해 본 정책과제 Ⅵ.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부록 : [설문지] 서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실태조사

<202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과 시사점

Ⅰ. 서론Ⅱ. 중국동포 한국이주와 체류정책 변화      1. 중국동포 한국이주 배경      2. 중국동포 출입국 및 체류정책 변화      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체류자격 특징Ⅲ. 서울지역 중국동포 규모와 인적 특성      1. 서울지역 중국동포 규모와 비중      2. 서울지역 중국동포 인적 특성Ⅳ. 서울지역 중국동포 일자리 특성      1. 사업체      2. 일자리      3. 노동조건 및 생활Ⅴ. 결론

<2022>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 비교와 개선방안 -음식점 전속·분리형·통합형 삼자 비교-

Ⅰ. 서론1. 연구 필요성과 의의2. 연구 목적과 대상Ⅱ. 산업재해 이론과 플랫폼 배달산업 확산에 따른 산재안전망 변화 논의1. 산재발생에 대한 일반이론1) 연쇄성 이론 : 인적 요인2) 신도미노이론과 스위스치즈 모델 : 제도적 요인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산재안전망 변화 논의3. 플랫폼 배달산업의 구조와 특성1) 플랫폼 배달산업의 개념2) 플랫폼 배달산업의 구조와 특성3) 플랫폼의 확대와 배달기사의 의의4.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발생 및 대응 실태1)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통계 현황2) 배달기사의 산재 관련 이슈와 논의3)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정책 현황Ⅲ. 연구방법 및 구성1. 연구방법2. 분석틀Ⅳ.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경험과 영향 요인1. 응답자 특성1) 조사대상 특성2) 성별3) 연령2. 노동 실태1) 경력2) 배달 보수3) 하루 평균 근무시간4) 근태 통제와 업무 압박5) 임금 및 업무 구성6) 노조가입 여부3. 예방적 산재안전망 경험1) 산재위험 통제 자율성2) 산재위험 논의대상3) 안전교육4) 장비 구비 및 점검5) 건강검진 시행주기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5. 산재발생 실태1) 사고 경험2) 불안전 행동3) 불안전 환경4) 도움 요청 및 외부알림5) 업무구성에 따른 사고위험6) 안전교육에 따른 사고건수6. 산재안전망과 산재발생에 대한 영향 요인1)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2) 업무중단·위험논의대상·건강검진 영향 요인3) 교육·훈련 및 위험정보 고지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영향요인5) 사고 경험 및 사고 처리 경험과 영향 요인7. 소결 및 함의Ⅴ.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1. 조사개요2. 음식점·분리·통합플랫폼 배달기사의 구조적 차이1) 매우 높은 소득변동성2) 조직구조 차이 : 기업규모 확대와 인사관리3) 업무통제 방식과 실시간 온라인 감시4) 배달방식의 차이3. 예방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1) 산재위험에 대한 통제2) 장비 소유 및 점검3) 안전 교육 및 위험 정보4) 건강 검진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1) 산재보험 가입2) 산재 처리 도움기제 : 오토바이 소유자에 의한 산재 처리3) 산재 은폐5. 소결 및 함의Ⅵ.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을 위한 개선 과제1. 산재 해석에 대한 논의2. 산재안전망 개선 과제1) 예방적 측면2) 사후적 측면 참고문헌부록1 : 플랫폼 배달기사 설문조사지부록2 : 플랫폼 배달기사 면접조사지

<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Ⅰ. 서 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내용2) 연구방법3) 연구자료 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1. 코로나19 충격과 회복2. 코로나19와 노동시장1) 고용·경제지표 추이2) 코로나19 이후 산업·직업별 고용3. 코로나19와 노동 취약계층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2) 취약노동자 현황 Ⅲ.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1. 고용동향1) 청년2) 기혼여성3) 노인4) 장애인2. 노동조건1) 불안정 노동2) 저임금과 임금격차3) 장시간 노동4) 5인 미만 사업장3. 사회보장제도와 취약노동1) 실업급여 지급2) 고용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3) 최저임금 미만4. 근로환경과 산업안전1) 산업재해 사고사망2) 노동환경 위험요인3) 노동 강도4) 사회적 환경5) 주관적 건강상태5. 소 결 Ⅳ.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환경 변화1. 분석 개요2. 직업 전망3. 업무 인정4. 직업불안정성5. 이직가능성6. 소 결 Ⅴ.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1)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2)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3)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2.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1)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2)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3)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3.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4.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1)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2) 서울지역 산업재해 예방 조치5.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1) 서울시 노동센터 지원사업2)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3) 지역노동 네트워크 활성화 

<2022>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 과제와?정부 간 관계 논의

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와 기존 논의검토1. 정책분석이론2.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법제도 현황1) 조례2) 정책 논의수준 및 실행 현황 : 서울시와 경기도Ⅲ. 연구방법1. 조사대상과 방법Ⅳ. 분석결과1.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 추진과제와 방향2.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 공공주도와 노사주도Ⅴ. 결론 및 논의

<2022> 2022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울지역 경제동향  1. 지역내총생산  2. 산업구조 Ⅱ.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인구  2. 취업자와 실업자  3. 그냥 쉬었음 Ⅲ. 서울의 취약노동 동향  1. 열악한 근로조건(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장시간)  2. 불안정한 고용형태(임시일용직, 기간제, 초단시간)  3. 사회안전망 배제(고용보험 미가입)  4.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Ⅵ. 산업별/직업별 취약노동 Ⅴ. 인적속성별 취약노동  Ⅵ.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취약노동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2. 선행연구 검토 Ⅱ.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특징 변화와 시사점    1. 개요    2. 연구방법    3. 법률지원사업 내용분석    4. 법률지원사업 성과분석    5.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Ⅲ. 중앙정부 법률구조제도 현황과 시사점    1. 노동분야 법률구조제도 의의와 필요성    2. 정부차원의 법률구조제도    3. 고용노동부    4.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수요와 경험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의견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평가    5. 소결 Ⅵ. 법률지원사업 담당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본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논점과 개선방향    1. 개관    2.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법률지원사업의 주요 논점    3. 개선방향 Ⅶ.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향후 과제 참고문헌부록 1 :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의견조사부록 2 :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의견조사

<2020>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Ⅱ. 임금노동자 대책Ⅲ. 특고·프리랜서 대책Ⅳ. 영세자영업자 대책Ⅴ. 시사점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2021

Ⅰ. 개요Ⅱ. 2021 노동상담 분석1. 상담 건수와 상담방법2. 연령대별 상담현황3. 직종별 상담현황4. 업종별 상담현황5.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6. 성별 주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비교7. 상시근로자수별 상담현황8. 상담유형별 상담현황Ⅲ. 2017~2021 노동상담 추이 분석1. 지원센터 확대로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2. 여성 노동자의 상담 증가3. 취약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까지, 노동상담의 보편화 4. 노동시장의 고령화Ⅳ. 2017~2021 상담유형 및 취약수준 상담 추이1. 임금보호2. 고용안정 3. 실업보호4. 직장안전 5. 노동상담 서비스의 보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