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가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확보 토론회

인사말홍성진 안녕하십나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 토론 주제 발표를 맞아주신 쿠피협동조합 김활신 연구원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조현진 기획팀장님과 이상국 총괄본부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22일 문을 연 이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 교육과 캠페인, 조직화 지원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팀을 두고 활동하는 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도 가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의 과제 해결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6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법 제정과 정책 방향에 대해, 그리고 제2부에서는 대리운전기사의 심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야간 셔틀 실태와 심야 이동형 쉼터로서의 셔틀 운영 도입에 관해 논의하게 됩니다. 정책적 담론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발제와 토론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와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가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 확보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와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10일

센터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