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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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합소득세 환급금, 200만명에 자동 지급 (매일경제 뉴스기사)
[단독] 종합소득세 환급금, 200만명에 자동 지급입력2022.03.27. 오후 6:50 수정2022.03.27. 오후 11:22안병준 기자 국세청 5월부터 시행택배기사·학원강사·작가 등소득세 3.3% 미리낸 사업자국세청, 환급금액 알려주고홈택스에 계좌 등록하면 입금稅 환급금 못챙겼던 영세사업자에 희소식 국세청이 플랫폼 배달 종사자, 학원 강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약 360만명 중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것이다.종소세 환급 대상자(올해는 약 200만명 예상)로 고지받은 납세자는 ARS전화·홈택스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낸 원천징수세액 차감분만큼을 돌려받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적용된다.27일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자 중 소득 자체가 낮아 종소세 환급세액이 적거나 신고의 어려움을 이유로 환급받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액을 직접 알려주고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행정 서비스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국세청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인적용역 사업자는 다단계 판매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친 3.3%를 세금으로 미리 내며, 지급처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다.세무업계에 따르면 연간 3000만원 이하 수입을 올리는 영세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환급받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환급 안내문이 딱딱한 '신고 안내 형식'이다 보니 세금 신고에 거부감을 갖는 일부 납세자들이 환급이 가능한데도 신고를 꺼려온 것이다.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환급계좌 등록 안내 형식'으로 안내문을 전면 개편했다.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5월에 금액을 통지해줄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세액을 확인한 뒤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 절차가 마무리된다.환급금은 종소세의 경우 6월 말,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 말까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최근 5년간 종소세 환급금 여부를 알고 싶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국세청의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플랫폼 배달 종사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자는 2018년 약 275만명에서 2019년 308만명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약 362만명으로 한 해 동안에만 인적용역 사업자가 60만명가량 늘어났다.급증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들을 위해 간편하게 종소세 환급 여부와 환급금을 알려주는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도 국세청을 자극했다. 2020년 5월 출시된 '삼쩜삼'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으며 누적 세금 환급액도 2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종소세 환급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종소세 환급을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2018년 123만명에서 2019년 144만명, 2020년 180만명으로 2년 만에 약 46% 증가했다. 환급세액 지급 규모도 2018년 3671억원에서 2019년에는 4230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4573억원으로 1년 만에 300억원가량 불어났다.국세청은 환급 안내 서비스 개편을 통해 2021년 귀속 종소세 환급 인원은 200만명을 넘어서고 환급세액도 500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세금 환급액에 따라 약 10~20%를 수수료로 받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무료로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민간 서비스 이용자 중 상당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환급 가능액만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에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 환급받는 일도 종종 있었다.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에 기반해 본인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세액을 산출해 환급세액을 정할 예정이다. 다른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알린 환급세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인적용역자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병준 기자(anbuju@mk.co.kr)출처: 매일경제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0737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공고
환경미화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기간(2022.03.24. ~ 04.15.)
https://bit.ly/3quVRY7 환경미화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기간(2022.03.24. ~ 04.15.) ■ 환경미화원은 일반인의 19배 이상, 광산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폐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능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연구』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발표21.4.9. KBS 9시 뉴스 보도■ 환경미화원의 폐 질환이 높은 원인은 청소차 후면 작업에 따라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배기열기, 비산먼지 흡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기관 방향 전환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개정하여 청소차 배기관의 하늘방향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청소차 배기관 방향개선 사례 ⇢ (후면에 설치한 기구) (하늘방향으로 설치한 배기구)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 홈택스 매뉴얼(국세청)
비교적 매출(수입금액)이 높은 분들에 해당하여 수입과 비용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및 신고를 맡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으나 직접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 유용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과 근로?
https://www.youtube.com/watch?v=dJTawvM9cys 노동자? 근로자?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영상 참고하세요.
간편장부 신고 홈택스 매뉴얼(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홈택스 매뉴얼(국세청)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홈택스 매뉴얼(국세청)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매출(수입금액)이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들을 위한 무료 공유 공간 지원
요약1. 합정 이동노동자 쉼터가 긱워커(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번역가 등)의 공간으로 확장 됐습니다2. 공유 사무실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작업테이블, 미팅˙회의실 공간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3. 운영시간은 월-금 / 오전9 ~ 오후9시까지입니다4. 주소 : 합정역 2번출구 도보 1분(마포구 양화로 73 체리스빌딩 5층)서팀장의 한마디 -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였습니다 프리랜서 긱워커라면 꼭 활용하세요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대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