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과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렌탈 방문점검원/설치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가스안전 점검원 243명,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228명, 렌탈 방문점검원 98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68명 등 총 637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면접조사는 심층면접조사 6회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 6회를 진행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 7명, 케이블 설치수리기사 4명, 통신 설치수리기사 4명, 렌탈 방문점검원 4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2명 등 총 19명의 면접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중략-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2018년 개정판 발간에 이어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개정3판을 발간했습니다.그동안 개정된 노동법과 최근 대법원 판례, 행정해석 등을 반영하였고, 이번 개정3판에서는 건설노동자, 노동조합을 위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노동단체, 노동조합 등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1.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적용범위2. 사업 또는 사업장  (1) 일반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3. 상시근로자수 산정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자’의 정의  (2) 근로자의 판단기준  (3) 판례의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4) 판례의 인정 / 부정 사례 비교   (5) 기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례들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2장 임금체불

2장 임금체불1. 임금체불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  (1) 상담 초기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2) 근로조건의 확인  2. 체불금품의 계산  (1) 임금의 종류와 개념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3) 최저임금의 계산  (4) 통상임금과 기본급, 주휴수당의 계산  (5)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6)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의 계산(근로기준법 제60조)  (7)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8)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계산  (9) 해고예고수당  3. 고용노동청 체불신고(진정제기)  (1) 금품청산기일과 소멸시효 중단  (2) 고용노동부 민원절차와 민사절차  (3) 체불신고의 상대방  (4) 진정서 작성방법  (5) 합의시 유의사항  4. 체불금품 확정 후 가능한 조치  (1) 체불 임금 등 확인서 발급신청  (2) 검찰 수사 및 취하서 제출  (3) 민사소송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4) 폐업 및 파산 회사 도산대지급금 제도(구 ‘일반체당금’ 제도)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3장 부당해고(징계, 해고, 인사이동)

3장 부당해고(징계, 해고, 인사이동)1. 부당해고(징계, 인사이동) 상담 시 주의사항  (1) 상담 시 주의사항  (2) 부당해고(징계, 인사이동) 상담 시 체크 리스트  2. 해고가 아닌 퇴직  (1) 퇴직의 유형  (2) 사직  (3) 자동퇴직  3. 해고  (1) 해고의 유형  (2) 절대해고금지기간  (3) 해고 서면통보와 해고예고  (4) 통상해고  (5) 징계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포함)  (6) 정리해고  4. 전직 및 기타 인사발령  (1) 전직  (2) 대기발령(직위해제)  (3) 기타 인사발령  5. 법적 구제절차  (1) 개요  (2) 구제신청 절차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4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1.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2) 휴게시간  (3) 근로시간의 입증방법  (4) 실제근로시간 판단기준  (5)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6) 교대제 근로  (7) 유연근로시간제도  (8)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2. 휴일  (1) 휴일과 휴가의 차이  (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3) 주휴일  (4) 휴일대체  (5) 5월 1일 노동절  (6) 휴일의 중복  3. 연차휴가  (1) 연차유급휴가  (2)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4)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4. 기타휴가  (1) 병가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출산휴가  (4) 난임휴가  3. 해고  (1) 해고의 유형  (2) 절대해고금지기간  (3) 해고 서면통보와 해고예고  (4) 통상해고  (5) 징계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기준 포함)  (6) 정리해고  4. 전직 및 기타 인사발령  (1) 전직  (2) 대기발령(직위해제)  (3) 기타 인사발령  5. 법적 구제절차  (1) 개요  (2) 구제신청 절차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5장 산업재해

5장 산업재해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1) 기본 체크리스트  (2) 세 가지 적용요건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4)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 및 대응  (5) 산재 은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6)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료 미납 사업장의 재해  (7) 산재급여 무엇이, 얼마나 지급되나  (8) 기타법상 재해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선원 2. 산재 신청 절차  (1) 개요  (2) 산재신청 및 판정 순서도  (3) 청구서 작성 요령  (4) 근로복지공단 조사 시 대응 요령  (5) 판정위원회 진술시 대응 요령  (6) 산재승인 이후 해야 할 일  3. 업무상 사고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의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요령  4. 업무상 질병의 유형 및 인정기준  (1) 일반적 인정원칙에 대한 기준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과 유형별 대응 요령  5. 산재불승인 시 대응 절차  (1) 기본 대응 방법  (2) 심사 및 재심사청구 방법  (3) 제척기간 도과 시 불복방법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6장 사회보험

6장 사회보험1. 4대보험의 개요  (1) 사회보험의 정의  (2) 4대보험의 개요2. 4대보험료: 산정·부과·정산  (1) 4대보험료 원천공제  (2) 4대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3) 4대보험료의 정산3. 4대보험 가입자격  (1) 원칙  (2) 적용제외자  (3) 사안별 설명  (4)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 해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방안  (5) 4대보험 신고방법4. 지원제도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2) 사업주지원 고용장려금5.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개요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3) 구직급여 신청절차  (4) 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액수  (5) 수급자격 불인정 또는 실업 불인정시 이의절차  (6)부정수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7장 직장 내 괴롭힘

7장 직장 내 괴롭힘1. 직장 내 괴롭힘 개관  (1) 연혁  (2) 직장 내 괴롭힘 모형2.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 직장 내 괴롭힘 정의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4)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유형3.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1) 고객응대근로자란?  (2)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3) 근로자 보호조치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의 조치  (2)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정’에서의 조치5.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1) 고용노동부  (2) 국가인권위원회  (3) 검찰 또는 경찰 고소, 고발  (4) 민사상 손해배상6. 직장 내 괴롭힘 상담  (1)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  (2) 상담 시 유의점  (3) 입증자료  (4) 상담 체크리스트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8장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8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2) ‘성희롱범죄’는 없지만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  (3)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4)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유의사항  (5)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1)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특징과 유의점  (2) 상담의 기본자세와 역량 강화  (3)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 시 발생하는 쟁점들  (4) 내담자의 욕구 파악  (5) 해결방안의 모색과 장단점 검토를 통한 선택  (6) 대응 전 준비와 사건 해결의 목적 공유  (7) 상담일지 기록의 중요성3. 사내 사건처리절차 진행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와 상담·지원  (1) 신고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 준비 단계  (3)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  (4) 조사 단계  (5) 종결단계 – 심의와 조치  (6) 사후관리단계4.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1)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피해자 우선주의  (2) 2차 피해의 유형과 발생원인  (3)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불이익 처우의 주요 내용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상의 2차 피해  (5) 2차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유의사항5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1) 외부구제절차 개관  (2) 지방노동관서 구제절차  (3)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절차  (4)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5)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고발  (6)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6. 성희롱·성폭력 상담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상식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9장 소송

9장 소송1. 노동관계 소송 상담을 위해 체크할 사항  (1) 노동관계 소송의 유형  (2) 소제기 가능 여부  (3) 소송비용 산정  (4)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5) 증거확보 및 증명방법 모색  (6)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7) 일반소송 외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8)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 신청 여부  (9)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  (10) 나홀로소송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2. 체불임금 청구 소송  (1) 체불임금 청구소송 절차  (2) 권리 보전: 가압류  (3) 권리 확정: 민사(본안)소송, 소액심판청구, 지급명령신청  (4) 강제집행  (5)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3. 해고소송  (1) 해고무효 확인소송  (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4.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2)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매뉴얼 개정3판_10장 요양보호사

10장 요양보호사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관련법령  (3) 장기요양제도 용어 풀이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1)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현황  (2) 서비스 대상 및 업무내용, 재원 및 운영단위  (3) 장기요양기관 분류  (4) 보건복지부 고시 주요 내용3. 요양보호사 노동상담 체크리스트  (1) 방문 요양보호사 상담 체크리스트  (2) 시설 요양보호사 상담 체크리스트4. 요양보호사 주요 노동상담 주제  (1) 해고 및 권고사직  (2) 요양보호사의 임금  (3)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4) 요양보호사 업무 및 인력배치  (5) 노인학대로 인한 분쟁  (6) 비급여 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조건  (7)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  (8) 감정노동과 사업주의 보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