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추락사고 예방 집중점검

- 제2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추락 사고 예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추락 사고는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처럼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하면서“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를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전화: 1588-3088)해달라.”라고 덧붙였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 지급사례 중점 확인 중감사인력 8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원, 감사 범위도 확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감사에서는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중이다.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①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하고, ②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감사담당관실  김대원(044-202-7802)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전년 동기 대비 51명 감소(△10.0%), 50인(억) 미만 중심 감소(△13.3%)2023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449건)으로 전년 동기 510명(483건) 대비 51명(10.0%), 34건(7.0%) 감소 (업종별) ▲건설업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  ▲제조업 123명(121건)으로 20명(15건) 감소, ▲기타 96명(93건)으로 18명(11건) 감소 (규모별)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10명 감소(8건 증가)  (유형별)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부딪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발생 감소*와 전반적 경기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사고 감소 추세 지속 특히, 50인(억)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산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다만, 중·대형 건설사 사망사고 대폭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50억 이상 건설업의 사망자 수 및 사망 건수 모두 증가향후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안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044-202-8958),  이동민(044-202-8959)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동영상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정을 전문가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기관 통역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세요~~https://youtu.be/cezNljJoMvg?si=4TdECqwecsKywPvJ https://youtu.be/COlAxcdMLqU?si=HU17_YIUrhP5Ao8T 

2023년 산재예방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간담회 결과보고

안전신문 보도 내용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522023년 산재예방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간담회 결과보고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14;30 ~ 17;10   ○ 장소 : 우리센터 대회의실   2. 간담회 내용시 간내 용담 당14;30~14;40, 10분∎인사말, 소개조길형 센터장 대행14;40~15;20, 40분∎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 효과 모니터링 중간발표(4차 모니터링 결과)∎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자 FGI 분석 결과김규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15;20~15;55, 35분∎웨어러블 안전장구 현장 적용 도입 모색과 과제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15;55~16;10, 15분∎휴식   16;10~17;10, 60분∎질의응답 및 자율 토론참석자 전원   3. 참석자 : 외부 전문가 14명, 우리센터 2명   ○ 발제 : 김규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 토론 : (가나다 순) 강성봉 성북문화원 국장,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 권구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진환 철한정화기업(주) 상무, 김치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태형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부장, 노세진 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원, 박수진 성북문화원 부장, 박용희 ㈜태한환경 전무, 윤지은 서울시 노동건강팀 노동안전조사관, 정민혁 안전신문 기자, 발제자 및 우리 센터 조길형 센터장 대행·이미원 팀장인 사 말   바쁘신 와중에 먼길 달려와주신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오늘 간담회는 그동안 저희 센터와 사업장 노사, 전문가분들과 함께 추진해 온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시범사업’의 중간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시범사업은 지난해 철한정화기업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철한정화기업에 이어 금년에는 태한환경과 성북문화원이 참여했습니다.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신체부담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근력 보조를 위해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지난해에는 특히 일환경건강센터에서도 함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류현철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웨어러블 안전장구의 착용이 노동자의 허리질환을 예방하고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데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서울의료원 김규상 과장님이 모니터링 분석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별도의 연구비 없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둘째는 노동자가 개인 부담으로 검사하기 부담스러운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건강검진을 지원했습니다.대상자를 선별한 기준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먼저 선별한 위험군과 자각증상이 있는 자원자 등으로 한정했습니다.셋째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해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역량 지원과 교육, 정보 지원, 안전보건용품 지원 등이었습니다.본 센터의 자금과 인력의 한계가 명확해 지원규모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의 모범사례가 구축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사업 진행의 문제점과 현황을 드러나 평가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97개소, 44%)에서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33개소, 46건)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간 10톤∼100톤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오는 ’24.1.16.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강혜남 (044-202-8971) 

"지붕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지붕 작업이 많아지는 계절, 안전시설과 안전한 작업방법 꼭 명심하세요!!"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중 사망자 125명 발생""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소규모 건설현장,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도입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모바일 앱’ 사용 가능 정부는 12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되었고, ’24.1.1.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그간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①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②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고용노동부, 11월 중대재해 모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11월 한달간의 중대재해 사례 모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I 기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 제공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분석 시스템 도입, “관련 연구 찾아서 요약해줄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AI 기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 제공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은아)은 연구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원 누리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연구자료 검색·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신규 서비스는 자연어 대화방식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챗지피티(Chat GPT)”를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법 교육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입력창에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에 대해 요약해줘”라고 입력하면,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자료를 찾아서 자동으로 요약·출력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총 3,614건의 자료*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켰다.또한 서비스 사용 시 ▲손쉬운 방식의 연구본문 상세검색 ▲검색된 정보의 융합 및 요약 ▲유사문서 자동 추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한 최신 법률도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검색 결과의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신규 서비스가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 분야의 벽을 허물고 연계성을 높이는 등 연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업 실무자들도 다소 어려운 연구 결과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적용성도 높아질 전망이다.올해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한 연구 보고서 작성 커리큘럼” 교육을 운영 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추출한 결과 사용 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작성 시 반드시 검증하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자체 시스템도 개편할 계획이다.김은아 연구원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안전보건 연구성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적용사업 확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연구의 질을 높여 안전일터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연구기획부  김이슬(052-703-0817) 

한랭질환 예방,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꼭 챙기세요~~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한랭질환 예방 3대수칙 준수 강조-겨울철 빈번한 뇌심혈관 질환,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등 예방 철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김유훈(044-202-8891), 이승환(044-202-8895)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확대 적용 온라인 캠페인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노동자는 물론 모든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립니다.동영상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com/shorts/rvLKtob3N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