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던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26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로 변경)2.2년, 3년, 4년 등 근속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와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는 2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41개의 연차에서 26개의 연차로 변경)3. 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월 31일 퇴사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1개월 근무에 대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365일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6.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② 3년을 근무하면 총 41개(11개+15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1일을 근무하면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8.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③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1일을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中 Q7.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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