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1.19.시행)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 시행)개략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1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근 및 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원직복직 불가능한 경우라도 각하가 아닌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명문화개정전- 개정후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기존까지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스스로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다2934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서 따라 현재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등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위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 이행강제금 상향개정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기존 1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간 총 4회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위반한 사항(해고, 휴직 ㆍ정직, 전직ㆍ감봉,기타)에 따라 범위나 정해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 정도, 이행노력,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입니다.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전 제48조(임금대장) - 생 략 - 개정후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를 요구하여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개정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에는 임금대장 미작성시의 벌칙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 변경 신청 개정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제7항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며, 개정법에서 추가된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개정될 대통령령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신청한 대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신청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개정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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