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4월 13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21.10.14.시행)

2021년 4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0.14. 시행)임금채권보장법은 특히 체당금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2.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생한 확인서를 통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이 되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해 기존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5. 그 밖에 재산목록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하여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체당금 용어 변경 개정전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후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한 대지급금 지급개정전-개정후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6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ㆍ 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기존 7개월 정도 걸리던 소액 대지급금 수령 소요 기간이 향후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3.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신설개정전- 개정후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액체당금을 의미합니다. ※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4. 환수 가능 부당이득금 상향개정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후제14조(부당이득금의 환수) ②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5. 그 밖의 개정 사항(1) 재산 목록 미제출 및 거짓 제출에 대한 벌칙개정전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개정후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또는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한 벌칙개정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후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 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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