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Ⅰ. 서 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내용 및 방법1) 연구내용2) 연구방법3) 연구자료 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1. 코로나19 충격과 회복2. 코로나19와 노동시장1) 고용·경제지표 추이2) 코로나19 이후 산업·직업별 고용3. 코로나19와 노동 취약계층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2) 취약노동자 현황 Ⅲ.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1. 고용동향1) 청년2) 기혼여성3) 노인4) 장애인2. 노동조건1) 불안정 노동2) 저임금과 임금격차3) 장시간 노동4) 5인 미만 사업장3. 사회보장제도와 취약노동1) 실업급여 지급2) 고용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3) 최저임금 미만4. 근로환경과 산업안전1) 산업재해 사고사망2) 노동환경 위험요인3) 노동 강도4) 사회적 환경5) 주관적 건강상태5. 소 결 Ⅳ.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환경 변화1. 분석 개요2. 직업 전망3. 업무 인정4. 직업불안정성5. 이직가능성6. 소 결 Ⅴ.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1)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2)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3)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2.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1)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2)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3)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3.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4.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1)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2) 서울지역 산업재해 예방 조치5.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1) 서울시 노동센터 지원사업2)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3) 지역노동 네트워크 활성화 

<2022>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 과제와?정부 간 관계 논의

Ⅰ. 서론Ⅱ. 이론적 논의와 기존 논의검토1. 정책분석이론2.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3.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법제도 현황1) 조례2) 정책 논의수준 및 실행 현황 : 서울시와 경기도Ⅲ. 연구방법1. 조사대상과 방법Ⅳ. 분석결과1.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 추진과제와 방향2.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관점 차이: 공공주도와 노사주도Ⅴ. 결론 및 논의

<2022> 2022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울지역 경제동향  1. 지역내총생산  2. 산업구조 Ⅱ.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인구  2. 취업자와 실업자  3. 그냥 쉬었음 Ⅲ. 서울의 취약노동 동향  1. 열악한 근로조건(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장시간)  2. 불안정한 고용형태(임시일용직, 기간제, 초단시간)  3. 사회안전망 배제(고용보험 미가입)  4.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Ⅵ. 산업별/직업별 취약노동 Ⅴ. 인적속성별 취약노동  Ⅵ.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취약노동  

[비공개] 매뉴얼 자문: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

[안내] 2022.9월~2022.12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매뉴얼 자문: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2022 서울청년센터 서초오랑 감정노동 매뉴얼)

[안내] 2022.7월~2022.12월에 수행된 매뉴얼자문 사업 결과물입니다.매뉴얼자문 사업 후 작성된 최종 매뉴얼은 사업 참여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2. 선행연구 검토 Ⅱ.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특징 변화와 시사점    1. 개요    2. 연구방법    3. 법률지원사업 내용분석    4. 법률지원사업 성과분석    5.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Ⅲ. 중앙정부 법률구조제도 현황과 시사점    1. 노동분야 법률구조제도 의의와 필요성    2. 정부차원의 법률구조제도    3. 고용노동부    4.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수요와 경험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의견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평가    5. 소결 Ⅵ. 법률지원사업 담당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본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논점과 개선방향    1. 개관    2.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법률지원사업의 주요 논점    3. 개선방향 Ⅶ.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향후 과제 참고문헌부록 1 :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의견조사부록 2 :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의견조사

<2020>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Ⅱ. 임금노동자 대책Ⅲ. 특고·프리랜서 대책Ⅳ. 영세자영업자 대책Ⅴ. 시사점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2021

Ⅰ. 개요Ⅱ. 2021 노동상담 분석1. 상담 건수와 상담방법2. 연령대별 상담현황3. 직종별 상담현황4. 업종별 상담현황5.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6. 성별 주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비교7. 상시근로자수별 상담현황8. 상담유형별 상담현황Ⅲ. 2017~2021 노동상담 추이 분석1. 지원센터 확대로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2. 여성 노동자의 상담 증가3. 취약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까지, 노동상담의 보편화 4. 노동시장의 고령화Ⅳ. 2017~2021 상담유형 및 취약수준 상담 추이1. 임금보호2. 고용안정 3. 실업보호4. 직장안전 5. 노동상담 서비스의 보편화 

<2021>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Ⅰ. 서론Ⅱ. 코로나19와 임금불평등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Ⅳ.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Ⅴ.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Ⅵ. 결론

<2021> 서울의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사업의 관계

Ⅰ. 서론Ⅱ. 본론       1. 노동상담 시계열 분석       2. 노동상담 유형 분석       3.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의 관계 분석Ⅲ. 결론

제27회 노동권익포럼(2022-4) 로벤스보고서와 노동안전보건정책_함의, 지방정부, 자율규제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15:00○ 장소 : 온라인 Zoom○ 발표      - 로벤스보고서의 노동안전보건정책 시사점과 지방정부 역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로벤스보고서와 자율규제 :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유통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백화점, 면세점, 마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문>1. 감정노동 논의와 유통업 제도화 문제○ 국내에서 감정노동의 학문적 논의를 탈피하여 정책과 사업을 위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가 기구 차원에서 논의(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된 지 어느 덧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법률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2020년 1월부터 산안법 41조로 변경)되었음. - 중략 -2. 괴롭힘 및 감정노동의 정신건강 검토 -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법제도와 일반적 현상- 독일, 프랑스, 영국 3개 국가의 정신건강(괴롭힘,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부 기구, 다양한 예방 활동과 협약(교육, 홍보, 캠페인), 이해당사자 활동(노사정, 노사, 개별 기업 등)을 검토했음. 주요 국가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현상도 있지만,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도 확인됨. - 중략 -3.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설문조사 결과○ 감정노동 실태조사 비교 평가(2022, 2015) -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59.4%이고, 이로 인한 번아웃 경험률은 30.2%였음. 괴롭힘 등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거나(48.8%)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46%)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중략 -4.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사례조사 결과○ 노사관계 형성 및 유통업 감정노동의 제도화- 유통업은 해당 영역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업종보다 감정노동 관련 단체협약이나 매뉴얼 등의 감정노동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임. - 중략 - 5장.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시사점 및 과제1) 제도와 정책 과제○ 산업안전보건법(41조) 시행 이후 제도화 과제- 첫째, 감정노동 보호 제도의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속력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더불어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는 올해 법률 시행 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협의체를 꾸려 제도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