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연구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5~2017)의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이후 본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 구 요 약 문○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와 집단심층면접조사(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총 1,800부를 배포하여 1,55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1,52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심층면접조사는 주요직군 19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업무과정 중에 발생하는 감정노동의 현상과 감정노동 피해상황 및 대처방식 등에 관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설문에 참여한 병원은 유형별로 사립대학교 병원(45.5%), 특수목적 공공병원(15.7%), 민간중소병원(13.1%), 국립대병원(9.7%), 시립병원(7.9%), 혈액원(4.2%), 정신건강증진센터(3.8%) 등임.○ 응답자는 여성이 77.1%, 남성이 22.9%이며, 직종별로는 간호사(47.6%), 전공의(10.9%), 의료기사(10.3%), 간호조무사(7.9%), 사무행정원(7.0%), 환자이송(3.6%), 환자식 배식담당(2.5%), 약사(2.2%), 기타(8.0%)의 분포를 나타냄.○ 설문에 참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정규직 연봉(4,472만원)이 비정규직 연봉(3,280만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식사시간은 28.2분으로 매우 짧았으며, 응답자의 29.4%는 10분 ~ 20분 미만 사이에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휴식시간 역시 평균 22.9분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략 -
<2017>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연구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3. 이론적 검토 1) 감정노동 연구 경향 2)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선행 연구4. 보건의료산업 현황과 특징1)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현황2) 보건의료산업 고용구조와 노동조건3) 보건의료산업의 특징 Ⅱ.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분석1. 실태조사의 개요 2. 조사대상자의 특성1)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직업적 특성 3. 고용 및 노동환경 1) 고용관계 2) 근무형태(교대제) 3) 노동강도: 근로시간 및 응대환자(보호자) 수 4) 임금수준 5) 휴식 및 휴가 4. 안전보건 및 모성보호제도 실태1) 안전보건 실태 2)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5.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 1) 감정노동 수준 평가 2) 업무관련자에게 느끼는 감정노동의 정도: 조직 내 갈등관계 3) 감정노동 보호실태 4)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5) 감정노동 개선대책 Ⅲ. 심층면접조사 결과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특성 1) 환자 중심 감정조절로 감정노동 심화 2) 충분히 응대할 수 없는 높은 노동강도로 감정노동 심화 3) 민원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한 감정노동 심화4) 문제해결의 개별화로 감정 소진 3. 감정노동 피해의 주요 사례 1) 언어폭력 2) 폭력과 성희롱 3) 협박과 스토킹 4) 감정적 탈진, 우울증 등 4. 조직 문화: 동료 간 감정노동 경험 1)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2) 직종 간 갈등 3) 회식문화 5. 직군의 노동환경에 따른 감정노동 특징 1) 간호사 2) 의료기사 3) 사무행정·원무 6. 의료기관의 노동환경에 따른 감정노동 특징1) 특수목적공공병원 2) 정신건강증진센터 3) 혈액원 7. 조직의 감정노동 피해 대응1) 조직의 부적절한 대응 2) 조직의 긍정적 대응 – 고소, 감정노동휴가8. 참여자들이 제시한 대안1) 실적과 친절을 강요하는 병원경영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2) 적정 휴게시간 및 임시업무중지 3) 방어권 보장: 대응매뉴얼과 휴게 공간4) 대응 교육 및 피해노동자 상담 9. 소결 Ⅳ.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1. 부당한 요구와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 1) 감정노동 실태조사 확대와 공론화2) 환자·보호자의 과도한 요구와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 2. 병원운영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 1) 병원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정노동 완화 2) 상호존중과 배려에 기초한 공동체적 조직문화 정착3)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확충 3.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해결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 2431) 노동조합 2) 의료기관 3) 정부 4) 서울시 참고문헌[부록] 보건의료산업 실태조사 설문지
제4회 정기토론회(2017) 달려온 3년, 걸어갈 3년 함께 말하다_중간지원조직과 광역노동허브 역할을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14: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발표 - 기획협력사업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고명우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 전문위원) - 법률상담사업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장) - 정책연구사업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 교육사업 3개년 성과와 당면과제 : 홍소영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 토론 - 서울노동권익센터 당면과제 토론1 :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당면과제 토론2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획협력사업 당면과제 토론 :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법률상담사업 당면과제 토론 : 김미영 (노원노동복지센터 법규팀장) - 교육사업 당면과제 토론 : 성근제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부원장)
<2017>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택배업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1. 택배업 현황 1) 택배업 발전과정과 시스템2) 택배산업 현황3) 택배기사 현황 4) 택배 평균단가 현황2. 선행연구 검토 1) 고용형태 2) 택배기사 노동실태3) 노동자성 판단4) 문제점 및 애로사항 5) 정책대안 Ⅲ. 서울지역 택배기사의 노동 및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1. 응답자 특성 1) 인적 특성 2) 소속회사 3) 배송지역 분포 4) 배송지역 특징 2. 취업경로와 경력 1) 총 택배기사 근무경력 2) 현 택배회사 근무경력 3) 총 근무했던 택배회사 수 4) 택배기사 이전 직업 5) 택배기사로 일하게 된 계기 6) 택배기사 취업경로3. 계약관계 1) 계약 상대방 2) 계약체결방식 3) 계약체결절차 4) 계약기간 5) 계약종료 이후 계약관계6) 계약형태 7) 차량유형 8) 지점(대리점, 영업소, 집화점 등)과의 관계4. 노동실태 1) 출근시간 2) 퇴근시간 3) 작업시간 4) 주당 평균노동시간5) 근무일과 휴일, 그리고 수면시간6) 점심식사와 근무중 휴식7) 작업량 8) 하루 평균 운행거리 9) 동승자 여부 10) 고객의 부당한 대우 경험과 대응 5. 소득 및 비용 1) 임금(소득) 구성 방식 2) 집화 및 배송 수수료 3) 소득과 비용 4) 사회보험 6. 안전 및 교통사고 1) 교통사고 경험과 비용2) 택배기사와 질병7. 조회 및 교육, 불이익 조치1) 조회 및 교육 2) 지시 및 감독 3) 근무수칙 등 업무관련 수칙 4) 불이익 조치 8. 노동자인식 및 대변단체 필요성 1) 노동자 인식 2) 대변단체 필요성 9. 만족도와 개선과제 1) 만족도 2) 이직의사 및 이직사유3) 개선사항 필요성4) 해결 과제 10. 택배기사 가구 생활실태11. 소결 Ⅳ.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1. 들어가며 1) 조사배경 및 목적2) 조사대상 및 방법 2. 택배기사 노동실태: 문제 상황과 원인 1) 장시간 노동과 휴식 없는 삶의 구조화2) 불이익 조치와 불공정 거래의 일상화 3) 일방적 위험부담 전가,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4) 낮은 자긍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3.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1) 장기적인 법제도적 발전 방향 2) 중기 및 단기 개선 과제 Ⅴ. 요약 및 제언 1. 실태조사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노동실태 요약 2) 면접조사 결과 나타난 택배기사 노동문제와 구조적 요인 요약2. 정책제언 <참고문헌>
위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실태 분석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 10:00 ~ 12: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제발표 1.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발표자 : 공선영(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제발표 2.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심층 면접조사 분석발표자 : 김향수(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여성학협동과정) 주제발표 3.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발표자 :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지정토론- 이성종(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진기숙(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여성국장)-진찬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장)
제10회 노동권익포럼(2017-3)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16:00○ 장소 :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실○ 발표 -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토론 - 불안정·저임금 노동자의 복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노동복지상담 사업과 노동복지센터 :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 위기 상황의 복지급여 지원제도 : 신성희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 1팀장) - 노동자 복지와 지역노동센터 :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_서울시노동상담분석보고서 2017
2018년 7월에 발간된 [서울시만과 나눈 노동상담_서울시노동상담분석보고서 2017] 입니다.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이 2017년에 상담한10,847건의 노동상담사례를 분석했습니다.서울의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문제를 겪고 있고,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해서 해결을 돕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9회 노동권익포럼(2017-2)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 일시 : 2017년 6월 14일(수) 16:00○ 장소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장교동) 교육실○ 발표 - 서울시 이동노동자쉼터 1년, 평가와 운영방향 : 류한승 (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토론 - 강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 - 남우근 (공인노무사) -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
제8회 노동권익포럼(2017-1) 노동시장 분화와 노동이해대변 다변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16:00○ 장소 : 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실○ 발표 - 노동이해대변의 다변화와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 강상구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국장)
금융산업 감정노동 연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5~2017)의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이후 본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요 약>○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설문분석의 유효표본은 총 689개이며 주요 직군별로 별도의 FGI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여성이 62.7%, 남성이 36%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50.9%, 40대가 31.6%, 20대가 12.6%, 50대가 3.3%로 구성되어 있음-중략-○ 산업안전공단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정규직 여성이 5개의 영역에서 위험군의 분포가 높으며, ‘조직의지 및 보호체계’ 영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가 위험군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조직의 보호체계의 영역 이외에 감정노동과 관련한 세부 영역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험도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감정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함-중략-
<201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 기존? 연구? 결과와? 시사점 1.? 서론 2.? 기존? 연구? 결과 1) 전반적 성과와 정책 효과 파급기간2) 정책 유형별 효과 차이 3) 목표 집단별 효과 차이 4) 거시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의 효과 5) 국내 연구 3.?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의? 특징과? 개선방향 1) 직업훈련 정책과 고용서비스 정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2) 정책 목표와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3)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4.? 결론Ⅲ.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역할 분담 체계 3) 노동시장정책 범주 분류 2.?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현황1)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현황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현황 3) 지방정부 자체 사업 최근 사례 3.? 노동시장? 성과? 지표? 비교1) 지역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2)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률 현황 3)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인원 및 비율 변화4.? 요약? 및? 개선? 과제 1) 요약 2) 향후 과제 Ⅳ.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정책개발? 사례1.? 서론 2.? 미국의? 노동시장과?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1)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2)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3.? 연방정부와? 주정부라? 협업하는? 일자리? 정책과? 제도 4.? 미국?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사례:? 지역? 맞춤형? 섹터? 전략 1)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2)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맞춤형 숙련형성 전략 5.? 결론? 및? 시사점 Ⅴ. 독일의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 베를린의? ‘BerlinArbeit’사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2.? 베를린? 노동시장의? 실태와? 문제점1) 실업문제의 실태와 하르츠 개혁의 시행 2) 적극화 노동시장정책의 베를린 지역에 대한 효과 3.? 베를린의? 지역노동시장정책? 사례:? ‘베를린노동(BerlinArbeit)’ 1)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실업축소와 취업확대2) 노동정책: ‘좋은 일자리(Gute Arbeit)’ 원칙 3) 지역인력양성정책: 전문직의 최고입지로서 베를린4) 사회적 대화정책: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4.? ‘베를린노동’의? 노동시장? 효과5.? 마무리하며 Ⅵ. 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1.? 서론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활동 3.? OECD? 주요국가? 사회적? 경제의? 고용효과 1) 사회적 기업의 산업적 분포 2) 사회적 기업에 의한 정규직 노동자 고용규모(지역별)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4.?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사례1) 북아일랜드: Ashton Community Trust2) 이탈리아: Vesti Solidale 3) 오스트레일리아: Clean Force Property Service 4) 프랑스: Group VITAMINE T5)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 6)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5.? 소결:? 한국에의? 함의? 1)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비전 명확화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자생력 확보 및 지원Ⅶ.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연구 2.? 녹색경제와? 지역노동정책의? 관계 1) 기후변화와 노동시장의 관계 2)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3) 지역 수준이 녹색경제와 일자리정책에서 갖는 의미3.? 주요도시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1) 도시의 녹색경제 정책의 배경 2) 런던 3) 파리 4) 베를린 4.? 지역? 수준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1)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지역 녹색경제와 일자리 창출 2) LA 아폴로동맹, 지역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 3) 벨파스트의 조선업 업종 전환5.? 결론 1) 유형화와 종합 2) 정책과제 Ⅷ.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통합:?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이론적? 논의:? 활성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통합1) 연계된 정책 부문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활성화 정책 2) 정책 통합 3)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책 통합 3.? 연구? 설계:?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의? 선택 1) 참여와 정책 통합의 측정 2) 사례의 선택 4.?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고용정책과? 사회정책? 참여?1) 이탈리아 사례 분석 2) 독일 사례 분석 3) 두 도시 사례의 이해관계자 참여 비교5.?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정책? 통합??6.? 결론:?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2016>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운용 실태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최저임금 위반 실태: 통계 분석1.? 들어가며 2.? 최저임금? 위반? 실태 1) 임금과 노동시간의 개념 2)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3) 최저임금 위반의 추세 4) 서울시의 임금과 최저임금 3.? 소결 Ⅲ. 최저임금 위반 및 휴게시간 운용 실태: 심층 면접 1.? 심층면접? 조사? 방법 2.? 맥도날드? 노동? 실태 1) 산업 현황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3.? 아파트? 경비? 노동? 실태 1)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2) 직종 현황 3) 심층면접 결과 4) 소결 4.? 요양보호사? 노동? 실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심층면접 결과 3) 소결 Ⅳ.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1.?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1) 근로감독제도의 법적 근거2) 근로감독관의 권한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조치1) 최저임금액 미지급 2) 주지의무 위반 3) 그 밖의 위반 조항 4) 집무규정상 조치 4.? 최저임금? 위반? 현황 5.?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위반? 제재조치 1) 영국2) 일본 3) 네덜란드 4) 프랑스 5) 뉴질랜드 6.? 독일의? 최저임금제도1) 독일의 최저임금제도 2) 독일의 최저임금법 3)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규정4) 독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감독 체계5) 독일 지자체의 최저임금특별위원회7.? 시사점 Ⅴ. 결 론1.? 연구결과? 요약 2.? 연구결과의?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