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김재민, 신경아, 권혜원, 김항아, 서지희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7-12-31

Ⅰ.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기존 여성 비정규 연구 및 정책 검토1.? 기존? 연구를? 통해? 본? 여성? 비정규? 노동 1) 여성 비정규 노동 관련 기존 연구 검토2)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특성 2.? 여성? 비정규? 노동? 관련? 정책? 현황1) 여성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현황 2) 여성 비정규직 노동 정책 현황3) 국내 여성노동자 지원 기관 사례 4) 국외 차별시정 및 여성노동자 지원 기관 사례3.? 통계로? 본? 여성? 비정규? 노동자? 현황과? 특성 1) 여성노동자 규모와 변화 2)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규모와 추이4.? 종사상? 지위별? 서울지역? 여성노동자? 특성 1) 연령 2) 산업 3) 학력 4) 혼인상태 5) 임금 5.? 시사점 Ⅲ. 설문조사를 통해 본 서울 여성 비정규직 실태1.? 응답자? 특성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응답자의 사업체 업종, 사업체 규모와 직업 2.? 고용계약? 실태와? 비정규직? 취업사유 1) 공식적 고용 계약 여부와 고용지속성 2) 비정규직 취업사유: 비자발적 수용 혹은 자발적 선택?3.? 임금? 및? 노동조건 1) 임금 2) 근로시간 3) 직장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4) 직장생활 만족도 5)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직 의향과 이유6) 과거 고용 경력 4.? 차별? 및? 고충실태 1) 차별에 대한 인식 2) 일-가정 양립 고충 실태 3) 폭언, 폭력, 성희롱 고충실태 4) 여성 비정규직 이해대변 공백5.? 정책수요 1) 여성 비정규직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관 설치 필요성2) 여성 비정규직 권익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3) 여성 일자리 질 개선 지원에 대한 정책수요6.? 시사점 Ⅳ. 면접조사를 통해 본 서울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수요1.? 조사? 개요 1) 초점집단면접(FGI) 2) 면접 참여자 2.?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노동조건1) 계약직 2) 파견·용역직 3) 시간제 4)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5) 특수고용 6) 프리랜서 7) 도급노동자 3.?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가족생활? 실태1) 경제적 불안정 2) 돌봄노동의 전담 4) 출산의 지연 또는 회피 5) 비혼 여성들의 사회적 소외감6) 미래에 대한 불안 7) 건강 문제 4.? 비정규직? 여성의? 일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요 1) 제도 개선 2) 상담과 법률 지원 등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개설3) 조직화와 네트워킹 4) 다양한 교육 실시 5) 노동복지의 확대 6) 조사연구와 정책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의 중요성 7)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사업 연계 8)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의 지속적 발굴과 노동조건 개선 9)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기구 설치10) 서울시 여성노동정책 총괄부서의 설치 Ⅴ.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서울지역? 여성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확대 2) 여성 비정규 노동자 중첩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 및 제도 마련 3) 여성 비정규 노동자 역량 강화참고문헌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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