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고용관계의 쇠퇴와 새로운 규제적 접근의 필요성

Ⅰ. 들어가며Ⅱ. 표준고용관계의 등장과 제도화Ⅲ. 고용체제의 전환 : 표준고용관계의 쇠퇴와 불안정 고용관계의 성장Ⅳ. 고용체제 전환의 특성과 증거들Ⅴ. 과제 :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2015> 이동노동자지원센터의 의미와 과제

1.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실태와 특성2. 이동노동지원센터의 의미와 과제3. 이동노동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4. 맺음말

<2015> 여성봉제노동자 건강문제와 논의과제

1.? 들어가며2.? 여성봉제노동자? 이슈와? 한국적? 맥락3.? 생애주기에? 대한? 고려4.? 시간압박과? 봉제노동자의? 건강5.? 나가며

<2015> 청년고용의 대안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미

Ⅰ. 들어가는 말Ⅱ. 청년고용의 암울한 현실 : 일을 못해서 미래가 없고, 일을 해도 전망이 없다Ⅲ. 기존 청년실업 대책의 평가Ⅳ. 고용정책 대안 : 노동시장의 구조변동을 유도하는 청년 실업대책Ⅴ. 서울시 청년수당의 의미와 발전과제Ⅵ. 맺는 말

<2015> 감정노동해법, 이대로 충분한가?

1.? 들어가며2.? 감정노동에? 접근하는? 다양한? 움직임3.? 공·사? 구분없는? 악성고객,? 취약한? 고용과? 허술한? 보호의? 늪4.? 정부의? 대책과? 평가5.?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방안6.? 과연? 이대로? 충분한가?7.? 맺으며

<2015>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해설과 요약]Ⅰ.? 서울의 산업구조         1. 서울의 지역총생산         2. 사업체와 종사자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Ⅱ.? 서울의 고용구조         1. 경제활동인구         2. 고용률과 실업률 Ⅲ.?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         1. 비정규직 노동자         2.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3. 속성별 취약노동자         4. 실업자         5. 임금체불로 본 취약노동자 

<2015>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목 차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3.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2) 면접조사 3) 연구 진행 일정 Ⅱ. 선행연구 및 서울시 아파트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1) 경비노동자 관련 연구 2) 청소노동자 관련 연구2. 공동주택 현황 3. 아파트 노동자 고용특성 1) 아파트 고용구조의 특성2) 경비노동자 직무 특성3) 미화노동자 직무 특성Ⅲ. 실태조사 결과 분석1.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결과1) 응답자의 특성 2) 근로계약관계 3) 근무 및 휴식4) 임금 지급과 업무 체계 5) 아파트 경비방식과 경비인력 6) 산업재해와 건강문제 7) 고충과 만족도2. 아파트 청소노동자 실태조사결과1) 응답자의 특성 2) 근로계약 관계3) 근무 및 휴식4) 임금지급과 업무 체계 5) 산업재해와 건강문제6) 고충과 만족도 3. 소결 Ⅳ.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1.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성 확보1) 간접고용과 사용자성에 관한 법적 검토2) 아파트 관리방식 전환 검토3) 고령 노동자 고용 촉진법 활용2. 임금체계와 근무체제 개선1) 최저임금 준수, 생활임금제 도입2) 교대제 개선안3) 구속시간․휴게시간 구분 강화를 통한 휴식 보장4)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의 절차 정비 3. 휴게 공간 개선 1) 현행 휴게실 설치 규정의 보완2) 지역사회의 휴게실 개선 사례3) 휴게실 개선안과 적용4. 아파트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경비노동자 설문지[부록 2] 청소노동자 설문지

2015-12-14 2015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공모사업 보고서

 1. 2015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공모사업 소개 (서울노동권익센터)2. <서울지역 방과후강사 실태조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3. <관악지역 청년 심야노동 실태조사> (리빙액트)4. <일하는 도봉구 여성들의 건강체조교실> (서울일반노조 도봉구지부)5. <알바 권리찾기 ABC> (알바상담소)6. <뷰티서비스산업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7. <감정노동 활짝! 감정노동자 권익증진사업> (우리동네노동권찾기)8. <인쇄인 절대공감 미래비젼 프로젝트> (인절미)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요약>최근 항공, 통신, 병원, 유통, 은행, 호텔, 아파트, 택배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 특히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2014.2.5)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감정노동 문제는 민간부문의 노동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님.실제로 서울시 공공부문(공무원 민원행정 업무,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 지하철,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상수도 교체 및 검침, 120다산콜센터 및 글로벌콜센터, 민간위탁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등)의 주요 업무 또한 대표적인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감정노동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되었음.서비스 노동과정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 감정노동은 이전의 제조업 육체노동과는 다른 공간(front)에서 일(work)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착목해야 함. 감정노동은 개별 노동자가 고객, 제3자와의 대면 서비스(face-to-face) 혹은 전화 응대 서비스(voice-to-voice)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  

<2015> 서울시 봉제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작업환경

목 차연구요약I.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2) 연구 방법과 한계 II. 선행연구 검토 및 서울시 봉제산업 현황 1.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2. 봉제 산업 현황 1) 현황2) 산업적 특성3. 소결Ⅲ.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실태 분석1. 봉제 노동자 실태조사 개요 1) 응답자 특성 2) 설문의 한계(무응답자) 2. 봉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1) 전반적인 노동환경 인식과 건강‧안전 문제 2) 봉제노동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3) 봉제노동자의 특수한 근로환경 현황3. 근골격계 질환 1) 질환 증상 호소 수준 2) 업무의 위험성 3) 통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 4) 질환 관리 관련 규제 4. 호흡기질환1)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2) 코 질환: 부비동염, 비염 3) 만성폐쇄성폐질환 4) 질환관련 규제 5. 소결 Ⅳ. 대안과 과제: 건강문제 예방과 개선 방향 1. 적절한 휴식 보장 1) 휴식과 일에 대한 전반적 인식 2) 업무 중 식사 현황 3) 프리젠티즘(Presenteeism) 4) 휴식의 질적 측면: 봉제노동자의 여가 수요 2. 기존 지원책의 확대·지속 1) 작업환경개선 2) 행정·사무지원 3) 지속·확대 방향 3. 의료적 지원: 건강관리와 예방1) 현행 제도와 실효성 검토 2)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4. 협업 체계 구축 1) 협업의 필요성2) 협업 방안과 전망 5.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보론] 봉제산업의 이주노동자 고용 [부록1] 작업의자 개선안: 인간공학적 개선 [부록2] 봉제사업장 작업환경(소음, 분진) 측정 결과 [부록3] 봉제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설문지 

<2015> 이동노동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 목 차 > 연구요약문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연구과제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Ⅱ. 선행연구 검토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1)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선행연구      2) 퀵서비스업과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선행연구   2.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쟁점    1)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도와 일반 현황   2)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문제점  Ⅲ.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분석    1. 대리운전업종의 구조와 현황      1) 대리운전업의 연혁   2) 대리운전업무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형태    3) 대리운전업의 규모와 특성  2.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1)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3. 실태조사로 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 특성     1) ‘건강을 담보로 한 생계를 위한 질주’, 자발적 착취 구조의 강화       2) 사회제도와 안전망으로부터의 체계적 배제      3) ‘乙 중의 乙’, 대리운전 업계의 봉이 되어 버린 대리기사     4) 소결 4.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서울시) 정책 제언      1) 대리운전업 자율규제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2) 서울시의 대리운전업종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      3) 총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4) 대리운전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성     Ⅳ. 퀵서비스기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분석    1. 퀵서비스업종의 동향     1) 일반현황       2) 업종의 주요 특성      3) 업종의 주요 문제점    4) 소결  2. 서울시 퀵서비스기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1) 기본인적사항   2) 설문문항 정리     3) 근로조건 및 실태      4) 산업재해 및 업무고충     5) 생활실태   3. 설문조사 결과요약과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요약    2)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4. 결론: 퀵서비스 업종의 제도화와 개선방안      1) 업종 제도화의 방향성     2) 업종의 정상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Ⅴ. 이동노동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방안     1. 서울시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관련 진행 경과  2. 쉼터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대리운전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퀵서비스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쉼터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3.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상설쉼터의 운영사례     1) 상설쉼터 설립 계기  2) 주요 사업     3) 운영과 이용     4) 대구쉼터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5) 대구 쉼터 사례의 시사점   4. 쉼터사업의 구성과 운영    1) 쉼터사업의 운영      2) 사업대상과 이용대상과 확장 가능성   3) 쉼터사업의 기능과 역할(안)    4) 쉼터 조성(안)    5) 시범사업으로서의 전망과 향후 발전방안    Ⅵ.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1. 연구결과의 요약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쉼터 관련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주요 결과   2. 서울시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1)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2) 이동노동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3.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1.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설문지 2. 서울시 퀵서비스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  설문지 3.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대구쉼터 이용자)  

유통산업 감정노동 연구 – 백화점·면세점·마트·SSM·로드샵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5~2017)의 감정노동 관련 연구는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설립 이후 본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요 약>○ 본 연구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SSM, 로드샵 등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과 산업안전, 노동환경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음○ 유효표본은 1,248개이며 백화점이 45.9%, 대형마트가 27.9%, 면세점이 10%, 로드샵과 SSM이 각각 7.8%, 3.9%를 차지하고 있음-중략-○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별 역할을 제안하고 있음. 국가와 자치단체는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국회와 노동부에서 관렬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민간영역으로의 확산을 모색하고 있음-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