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보고서 구성 Ⅱ.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모델과 주요 특징 1.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확대 2.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모델3. 시민참여 정책의사결정(숙의 모델) 운영 요소 4. 시민참여 정책의사결정 모델 프로세스 Ⅲ.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와 정책참여 사례 검토 1.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2)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현황 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필요성2.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유형 검토 1)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유형 2) 정책참여 유형별 현황과 특징 3. 정책참여 플랫폼 특징과 시사점 1)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특징 2) 노동정책 참여 플랫폼 시사점 Ⅳ.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의 개요와 이슈1. 공론장으로서 참여 플랫폼의 의미 2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개요 1) 정의 2) 의의 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필요성과 목적1) 필요성 2) 목적 4.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기능과 역할 1) 기능 2) 역할 5. 운영방안 설계시 쟁점 1)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2)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3)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6. 참여 방식과 적용 이슈 1) 다양한 참여 방식의 개요 2) 참여방식의 적용 Ⅴ.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시범운영 1. 개요 2. 시범운영 목적 3. 시범운영 경과 4. 참여자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5. 시범운영 주요 결과 1) 시범운영 참여자 개요 2) 관심주제 3)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4)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5)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6) 일과 생활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할 7)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 역할6. 소결 Ⅵ.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1. 운영원칙과 운영요소 2. 운영구조와 프로세스 : 시범사업을 통한 구축방안1)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현황 2)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시범운영 결과 요약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4) 일하는 서울시민 정책대화주간 3. 장기 검토 과제 1) 총괄 거버넌스 2) 참여 플랫폼의 근거 3) 역량강화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동향1. 개요 2.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참가율 2) 고용률 3) 실업률 4) 취업자 3. 서울지역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 인적 속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4)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5)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4.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2)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5. 소결 Ⅲ. 코로나19 노동자 지원정책1. 개요 2. 중앙정부 노동자 지원정책 1) 고용유지지원금 2) 일자리안정자금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 가족돌봄휴가 6) 건설일용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7)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청년구직활동지원 3. 서울시 노동자 지원정책 1)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2)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3) 청년 지원 4) 노동권리대책반 4. 소결 Ⅳ.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노동환경 변화 1) 노동시간 변화 2) 임금(소득) 변화 3) 임금(소득) 변화 이유 4)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특성5) 업무강도 변화 6) 사업장(일자리) 조치와 경험 7)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8) 사업장 방역 활동 3. 실직경험과 구직 1) 실직경험 2) 실직 이유와 기간 3) 실업급여 수급 4) 실직기간 활동 4. 환경변화 인식 1) 코로나19 감염 우려 2)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3)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4) 코로나19 지속가능성 5) 과거로 회복가능성 6)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 7)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8)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 9)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1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 5. 생활실태 및 만족도 1)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2) 가구 소득 및 부채 변화 3) 현재 가구 재정상태 4) 내년 가구 재정전망 5) 만족도 6)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7) 서울시 역할 6. 정책 1) 정책수혜 2) 정책수요 7. 소결 Ⅴ.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1. 면접조사 개요 1) 면접 대상자 현황 2) 질문지 구성 내용 2.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1)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 2) 생활실태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내용 4) 노동자의 환경변화 인식 3. 코로나19에 대한 노사관계1) 사용자의 대응 2)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 4. 코로나19 이후 계획 5. 소결 V.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정책지원 방안1. 연구결과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2) 면접조사 결과 요약 2. 서울시 정책방안 1) 고용안전망 확대 2) 직업훈련 지원 3)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4) 피해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5)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6) 이해대변 지원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지원정책1. 서울지역 도심제조업 현황 1) 서울지역 제조업 현황과 특징 2)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특징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 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3. 소결 Ⅲ.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이해당사자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2. 개선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필요성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필요성 3. 개선대책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4. 소결 Ⅳ.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 설문조사 개요 2.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3.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Ⅴ.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2. 정책목표별 세부정책과제 1)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2)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3)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4) 정책목표4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5)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Ⅰ. 서론 Ⅱ.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1.? 방문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관련? 연구 2.? 가스점검·검침원의? 안전과? 건강실태? 관련? 연구3.? 기존? 연구에서? 방문? 서비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Ⅲ.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스점검ㆍ검침 노동자의 노동, 안전 및 건강실태 1.? 조사개요 1) 주요 조사 내용 2) 응답자 특성 2.? 노동실태 1) 노동시간 2) 월 소득 및 복리 후생 3) 일자리 고충 4) 코로나 19 관련 노동 상황의 변화 3.? 안전실태 4.? 감정노동? 실태 1) 감정노동 상태 2) 정서적 상태 5.? 건강? 실태 6.? 정책개선방향 Ⅳ. 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노동, 안전 및 건강 실태 1.? 조사개요 2.? 노동실태 1) 과도한 검침 및 점검 할당량2) 간주시간근로제 3) 노동권 보장 미비 3.? 안전실태 1) 실적으로서의 점검률 2) 부실한 안전 교육 4.? 건강실태 1) 산업재해성 질환 2) 감정노동 스트레스 3) 건강권 위협과 미흡한 보호 장치5.? 정책수요 1)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직업군 변경2) 업무 표준화 개선 및 노동권 보장 3) 안전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차단Ⅴ. 결론: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설문조사? 결과?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2.? 면접조사? 결과? 요약과? 정책방향1) 요약 2) 정책 및 제도 보완 방안 3.? 젠더적? 시각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 기본계획 수립시 성별 등 고려2) 사업주의 성별 등을 고려한 의무규정 3)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성별 등 고려4.? 서울시? 조례? 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현황2) 젠더적 시각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안<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2020> 서울의 노동동향 2020
Ⅰ. 2020년 서울 노동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Ⅱ. 서울지역 고용동향Ⅲ.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동향
<2020> 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론Ⅱ. 서울지역 구직급여Ⅲ.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Ⅳ. 결론 및 시사점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 - 콜센터 상담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감정노동 보호제도가 민간부문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일터 괴롭힘 보호 방안 수립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감정노동 주요 직군인 콜센터 상담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였음.○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법적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진행되었음.○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사 501명, 보육교사 384명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중략-○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중략-○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콜센터 상담사와 보육교사는 직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사용 통제,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폭언과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음 이외에도 .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며, 원청에 의한 괴롭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 빈번한 부당해고, 원장에 의한 취업 방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중략-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관광재단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20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20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19>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주얼리 제조업의 실태1. 주얼리 제조업의 현황과 특성 1) 서울지역 주얼리 제조업의 성장과 현황2) 서울지역 주얼리 산업의 규모와 특성 2.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안전건강을 위한 노력 1) 국내 현황 2) 국외 현황 3. 소결 Ⅲ.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노동실태 1. 조사 개요 2. 노동실태 1) 노동시간 2) 작업장 위치 3) 소득 4) 근로계약 5) 이직실태와 이직사유 6) 사회보험 7) 채무 8)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결 Ⅳ.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1. 조사개요 1) 유해요인 조사 2)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2.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작업환경1) 주얼리 제조업체 공정 2) 주얼리 제조업체 사용 화학제품 현황3) 주얼리 제조업체 노출 화학물질 특성 4)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결과 5) 주얼리 제조업체 작업환경측정조사 결과3.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 실태 1) 작업장 내 유해요인 인식 2) 작업장에서 다친 경험 4.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건강실태 1) 주관적 건강인식 2) 프리젠티즘(Presenteeism) 3) 근골격계 질환 4) 눈 증상 5) 근골격계/눈 이외의 증상 6) 만성 질환 5. 주얼리 제조업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 관리 실태 1) 작업장 내 유해요인 인지 2)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시행 실태 3) 개선 대책 4) 무료 건강상담 수요 5) 건강검진 여부 6. 소결 Ⅴ. 주얼리 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한 정책제언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 주얼리 제조업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과제 1) 사업장 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도입2) 사업장 내 유해요인 관리체계 마련3) 유해 화학물질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서울시) 4) 작업환경 개선 지원 5)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행 지원 6) 예방적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지원3.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노동자-사업주- 서울시 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2) 초단기 납품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과 상생협약 마련 3) 비공식 주얼리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4) 사업주와 노동자 노무 교육과 컨설팅 지원 5)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지원참고문헌 <부록> 안전과 건강실태 설문지
<2019>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실태와 조직화 지원방안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Ⅱ. 소규모 사업장 관련 법제도 현황 1. 중앙정부 법제도 1) 근로기준 및 근로감독 2) 고용보험사업 지원 대상 2. 서울시 관련 정책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과 사업Ⅲ.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노동실태 분석 1.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방법 2) 기초 현황 분석 2. 취업 및 고용 3. 임금 및 근로조건 4. 차별 및 고충실태와 이해대변 5. 개인 인적사항 및 생활 실태Ⅳ.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과제 제언 1) 중앙정부 법제도개선 2) 서울시 정책: 노동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3) 노동권익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참고문헌 부록: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