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Ⅰ. 서론Ⅱ. 코로나19와 임금불평등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Ⅳ.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Ⅴ.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Ⅵ. 결론

<2021> 서울의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사업의 관계

Ⅰ. 서론Ⅱ. 본론       1. 노동상담 시계열 분석       2. 노동상담 유형 분석       3.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의 관계 분석Ⅲ. 결론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유통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백화점, 면세점, 마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문>1. 감정노동 논의와 유통업 제도화 문제○ 국내에서 감정노동의 학문적 논의를 탈피하여 정책과 사업을 위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가 기구 차원에서 논의(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된 지 어느 덧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법률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2020년 1월부터 산안법 41조로 변경)되었음. - 중략 -2. 괴롭힘 및 감정노동의 정신건강 검토 -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법제도와 일반적 현상- 독일, 프랑스, 영국 3개 국가의 정신건강(괴롭힘,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부 기구, 다양한 예방 활동과 협약(교육, 홍보, 캠페인), 이해당사자 활동(노사정, 노사, 개별 기업 등)을 검토했음. 주요 국가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현상도 있지만,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도 확인됨. - 중략 -3.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설문조사 결과○ 감정노동 실태조사 비교 평가(2022, 2015) -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59.4%이고, 이로 인한 번아웃 경험률은 30.2%였음. 괴롭힘 등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거나(48.8%)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46%)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중략 -4.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사례조사 결과○ 노사관계 형성 및 유통업 감정노동의 제도화- 유통업은 해당 영역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업종보다 감정노동 관련 단체협약이나 매뉴얼 등의 감정노동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임. - 중략 - 5장.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시사점 및 과제1) 제도와 정책 과제○ 산업안전보건법(41조) 시행 이후 제도화 과제- 첫째, 감정노동 보호 제도의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속력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더불어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는 올해 법률 시행 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협의체를 꾸려 제도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략 - 

[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과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렌탈 방문점검원/설치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가스안전 점검원 243명,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228명, 렌탈 방문점검원 98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68명 등 총 637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면접조사는 심층면접조사 6회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 6회를 진행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 7명, 케이블 설치수리기사 4명, 통신 설치수리기사 4명, 렌탈 방문점검원 4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2명 등 총 19명의 면접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중략-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산업진흥원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연구구성 Ⅱ. 노동교육 선행연구 검토1. 노동교육 개념 1) 해외 노동교육 개념 2) 국내 노동교육 개념 3)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 2. 국내 노동교육 진행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2000년대 3. 국내 노동교육 현황 1) 노동인권교육 실태 2) 취약계층노동자 노동교육 실태 4. 소결 Ⅲ.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과 노동교육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 1) 전체 결과2)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인식 3) 집단적 권리에 대한 인식 4) 사회인격적 권리에 대한 인식 5) 적극적 행동에 대한 인식 6) 노동에 대한 연상 단어 4. 서울시민 노동교육 경험1) 노동교육 받은 경험 2) 노동교육 받은 기관 3) 노동교육 내용 4) 노동교육 도움 정도 5) 향후 노동교육 받을 의향 6) 노동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 7) 해당기관 선택 이유 8)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 9) 희망하는 노동교육 주제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 1. 개요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현황1) 서울노동센터 운영 2)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3)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교육4)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특징 3.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노동교육 현황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4. 서울지역 노조 등 민간기관 노동교육 현황1) 민주노총 서울본부 2)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3) 유니온센터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발전방향과 개선방안1. 들어가며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대상과 내용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의 특징과 문제점1) 사업 목적과 성과 2) 사업 대상과 내용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4) 교육사업 실행과정과 단계 5) 교육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3.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1) 사업 목적과 대상의 정교화 2) 새로운 교육 대상의 발굴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관련 개선 과제 4) 교육사업 실행과정 단계별 개선 과제 4. 소결 Ⅵ.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1. 노동교육 기본방향과 원칙1) 노동교육 대상의 확대 2) 노동교육 질적 향상 3) 노동교육 체계적 추진2.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노동교육 내용 영역과 하위 요소3.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사례1) 강사단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현황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양성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과정 4.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사업 2) 학습목표 구성 틀 제안 3)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강사양성과정 참고문헌 부록 

<2021>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의 실태변화와 서울시 정책방안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과 시사점 3. 연구방법과 대상 Ⅱ.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 노동실태 변화 1. 연구목적 2.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1)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시장 도입 2) 대리운전업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흐름 3) 대리운전업의 주요 이슈4)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업 의의 3.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 변화 1) 일반적인 샘플 설명 및 대표성 확인2) 메기 효과 (산업 관례 개선 효과)3) 진입장벽 완화 4) 독점력 강화 5) 플랫폼 기업의 진입에 대한 대리운전기사의 인식구조 유형4. 소결 및 함의 1) 사용자 종속성 (업무통제, 근태통제, 상벌) 2) 고객과의 관계 (사건사고, 사용자 개입) 3) 조직화 (플랫폼 노동자 대표성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4) 정책적 함의 Ⅲ. 서울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발전방향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정책적 과제 3.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논의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4.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 지원과제에 대한 조사 1) 연구방법 2) 플랫폼 노동정책의 유형과 우선순위 조사 3)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 4) 의제별 사업 내용 5. 소결 및 함의 1) 정책의 우선순위와 유형 2) 정책의 방향성 3) 정책의 세부내용 Ⅳ. 결론 1. 주요 정책시사점 2. 정책의제별 역할 배분 3. 서울시 플랫폼 노동정책 전달체계별 기능과 역할 참고문헌 [부록1 : 대리운전기사 설문지][부록2 :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절차 Ⅱ.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2) 미국의 필수노동자 3) 영국의 필수노동자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Ⅲ.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2) 안전지침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Ⅳ.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조사목적과 의의 2. 조사방법과 내용 1) 설문조사 2) 대면면접조사 3. 설문조사 결과 1) 응답현황 2) 일반사항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간)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7) 코로나19 상황 8) 애로사항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4. 정성조사 결과 1) 서론 2) 고용안정 3) 노동조건 4) 업무 수행 방식 5) 산업재해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8) 결론 Ⅴ.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 근로조건 개선 2) 중장기적 고용안정 3) 작업안전 개선 4) 협력적 노사관계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 임금체계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참고문헌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민간부문 감정노동 평가제도 연구 –보건의료, 사무금융, 유통 현황 분석-

[안내]본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0>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정책방안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방법 1) 2차 데이터 2) 설문조사 3) 면접조사 4. 연구구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동권의 개념 1) 노동권의 정의와 의미 2) 노동권의 구성과 범주 2. 장애인의 노동권 1) 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실천 2) 장애인 노동권의 실태 2)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3. 서울지역 장애인 노동시장 이해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 취업자 특성 4. 장애인 고용·노동정책 현황1) 장애인고용 관련 법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 장애인고용 지원 제도 및 관련 서비스4) 의무고용제도와 지자체 중심의 고용정책의 의의 5. 소규모 민간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연구의 의의 1) 선행연구 2) 연구의 의의 Ⅲ.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 분석1.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의 노동실태 비교 1) 인구 분포 2) 임금 3) 노동시간 4) 고용형태 5) 사회적 보호 실태 6) 교육훈련 7) 정책 수요 2. 50인 미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권 실태 비교 1) 영역별 만족도 2) 보상에 대한 노동권 3) 노동시간에 관한 노동권 4) 고용 및 직업안전에 관한 노동권 5) 직업발전에 관한 노동권 6) 권리옹호에 관한 노동권 7) 정책 수요 3. 50인 미만의 장애인 노동권 심층 조사 1)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과 직장생활의 어려움2) 고용노동정책의 한계 3) 추진희망정책 4) 기타 5) 소결 Ⅳ. 연구 시사점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1) 장애인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의 전문화 도입 2.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1) 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 인증제, 사례관리 도입2) 장애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3)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연구조사 강화 3. 노동권 교육1)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노동감수성, 정책교육 도입 2) 소규모사업장 대상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4.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1) 사업장 주치의 제도 시행 5. 노동자 복지 지원 1) 장애인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바우처 발행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와 배려 강화 3)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4) 직업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시행 5) 공동 편의시설 설치 6. 노동자 조직화 지원1) 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쿼터제 도입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