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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취약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진
최은영, 김진영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3-03-06
첨부파일
  • PDF보기
  • 다운로드 (0.00 byte)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자료

 

Ⅱ.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1. 코로나19 충격과 회복

2. 코로나19와 노동시장

1) 고용·경제지표 추이

2) 코로나19 이후 산업·직업별 고용

3. 코로나19와 노동 취약계층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2) 취약노동자 현황

 

Ⅲ.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취약노동 현황

1. 고용동향

1) 청년

2) 기혼여성

3) 노인

4) 장애인

2. 노동조건

1) 불안정 노동

2) 저임금과 임금격차

3) 장시간 노동

4) 5인 미만 사업장

3. 사회보장제도와 취약노동

1) 실업급여 지급

2) 고용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

3) 최저임금 미만

4.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1) 산업재해 사고사망

2) 노동환경 위험요인

3) 노동 강도

4) 사회적 환경

5) 주관적 건강상태

5. 소 결

 

Ⅳ.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일자리 환경 변화

1. 분석 개요

2. 직업 전망

3. 업무 인정

4. 직업불안정성

5. 이직가능성

6. 소 결

 

Ⅴ. 서울시 취약노동자 정책과 노동센터의 역할

1. 서울지역 산업별 고용안정성 강화

1)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제도 적극적 활용

2)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임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3) 운수·창고업,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주 지원

2.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개선과 임금격차 완화

1) 청소, 경비 저임금 노동자 소득 지원사업 추진

2) 초단시간 가사노동자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

3)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방정부 노동 사회안전망 지원

1)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4.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

1) 서울지역 장시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2) 서울지역 산업재해 예방 조치

5. 서울시 취약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1) 서울시 노동센터 지원사업

2) 서울노동권익센터 기능 강화

3) 지역노동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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