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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안전망 경험 비교와 개선방안 -음식점 전속·분리형·통합형 삼자 비교-
연구진
박정우, 양종민, 김진희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23-03-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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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대상


Ⅱ. 산업재해 이론과 플랫폼 배달산업 확산에 따른 산재안전망 변화 논의

1. 산재발생에 대한 일반이론

1) 연쇄성 이론 : 인적 요인

2) 신도미노이론과 스위스치즈 모델 : 제도적 요인

2.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산재안전망 변화 논의

3. 플랫폼 배달산업의 구조와 특성

1) 플랫폼 배달산업의 개념

2) 플랫폼 배달산업의 구조와 특성

3) 플랫폼의 확대와 배달기사의 의의

4.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발생 및 대응 실태

1) 배달기사의 산업재해 통계 현황

2) 배달기사의 산재 관련 이슈와 논의

3)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정책 현황


Ⅲ. 연구방법 및 구성

1. 연구방법

2. 분석틀


Ⅳ.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경험과 영향 요인

1. 응답자 특성

1) 조사대상 특성

2) 성별

3) 연령

2. 노동 실태

1) 경력

2) 배달 보수

3) 하루 평균 근무시간

4) 근태 통제와 업무 압박

5) 임금 및 업무 구성

6) 노조가입 여부

3. 예방적 산재안전망 경험

1) 산재위험 통제 자율성

2) 산재위험 논의대상

3) 안전교육

4) 장비 구비 및 점검

5) 건강검진 시행주기

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

5. 산재발생 실태

1) 사고 경험

2) 불안전 행동

3) 불안전 환경

4) 도움 요청 및 외부알림

5) 업무구성에 따른 사고위험

6) 안전교육에 따른 사고건수

6. 산재안전망과 산재발생에 대한 영향 요인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2) 업무중단·위험논의대상·건강검진 영향 요인

3) 교육·훈련 및 위험정보 고지

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영향요인

5) 사고 경험 및 사고 처리 경험과 영향 요인

7. 소결 및 함의


Ⅴ.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

1. 조사개요

2. 음식점·분리·통합플랫폼 배달기사의 구조적 차이

1) 매우 높은 소득변동성

2) 조직구조 차이 : 기업규모 확대와 인사관리

3) 업무통제 방식과 실시간 온라인 감시

4) 배달방식의 차이

3. 예방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

1) 산재위험에 대한 통제

2) 장비 소유 및 점검

3) 안전 교육 및 위험 정보

4) 건강 검진

4. 사후적 산재안전망 경험과 이해

1) 산재보험 가입

2) 산재 처리 도움기제 : 오토바이 소유자에 의한 산재 처리

3) 산재 은폐

5. 소결 및 함의


Ⅵ. 플랫폼 배달기사의 산재안전망을 위한 개선 과제

1. 산재 해석에 대한 논의

2. 산재안전망 개선 과제

1) 예방적 측면

2) 사후적 측면

 

참고문헌

부록1 : 플랫폼 배달기사 설문조사지

부록2 : 플랫폼 배달기사 면접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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