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16-08-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사업 발표토론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접일자리 편중 개선해야”서울노동권익센터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사업 발표토론회 ▲ 연윤정 기자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그나마 직접일자리 사업에 편중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크게 고용서비스·직업훈련·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로 나뉜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실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상반기 연구사업 발표토론회를 열었다.“직업훈련·고용서비스 확장하자”이날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과)는 ‘지역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국내외 주요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0.45%로 OECD 평균인 0.53%를 밑돈다”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0.30%) 역시 OECD 평균(0.78%)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0.75%로 OECD 평균(1.3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정책유형 비율을 보면 직접일자리의 경우 한국은 48.1%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OECD 평균(12.0%)의 4배 수준이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일자리 편중 경향이 심각하다”며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중 개수 기준으로 75.7%, 예산 기준으로 7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직접일자리 편중 경향은 단기적 성과 중심 노동시장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편적 사회복지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행하는 비율이 낮고 불안정 일자리와 복지급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구조 개편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분배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같은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지역 맞춤형 섹터 일자리’ 눈길미국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섹터 일자리 사업도 소개됐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부)는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정책개발 사례’ 주제발표에서 “미국에서는 기초단체나 주정부·연방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종교단체·노조·기업·지역대학 등 다양한 집단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섹터 인력개발이 이뤄진다”며 “특정 산업이나 직종을 사업 대상으로 신뢰할 만한 조직 또는 연합체 개입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지역에 맞는 인력개발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 연구)·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강순희 경기대 일반대학원 교수(직업학과)·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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