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0일(화) 오후3시에 전태일기념관 4층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센터가 개관한 2014년 이전부터 서울시 자치구별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고, 오늘날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서울청노넷)라는 이름으로 12개 모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서울청노넷의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들은 자주적인 모임으로 청소년 대상의 노동인권교육은 물론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연대, 공동캠페인 등의 대외활동과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신생지역 모임구성 지원 등의 조직화를 통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센터와 서울청노넷은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안에서 다양하게 협력해 왔었는데요. 중간지원조직과 민간영역에서 각각 요구되는 역할들이 있고 이를 조금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팎에서 무수히 많은 단체, 기관에서 '인권'에 대해 줄곧 이야기합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이고 천부인권이라고 정의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권의 개념도 시대마다 변해왔는데요.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사회권에서 집단권까지 발달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과잉은 사실 결핍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학생 노동인권실태조사(2021, pp.50-51)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이 2018년 15.9%에 비해 감소한 7.7%로 확인됩니다. 한편 배달 노동이나 택배 짐나르기 등 비대면 업종의 비율은 약간 늘어난 양상으로 보였습니다.(2021, pp.52-53) 노동인권 침해 경험으로는 10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44.6%로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노동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2021, 59) 그런데 노동인권침해 시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2018년보다 더 소극적인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노동인권교육, 제도적 보호와 권리구제 등 사회에서 마련한 제도들이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인권 사업이 운영 관리가 필요하고 사회에 노동존중 문화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청노넷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며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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