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노동권익포럼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노동권 보장방안

일 시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00

장 소 : 온라인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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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비전문직 취업비자인 ‘E-9’ 비자 발급 대상에 가사노동자를 추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채택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내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에 주문함. 또한 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사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함.

○ 한편에서는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냐, 정작 중요한 부모들의 수요, 돌봄 서비스의 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인권, 노동권 보장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이주가사노동자 제도의 국내 도입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가는 상황임.

○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이주)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주)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