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노동권익포럼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실태와 개선방안 논의

□ 돌봄노동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합니다. 저임금에 놓여져 있는 돌봄노동자는 실업 및 이직이 잦아 소득이 단절되고, 실업급여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직업 훈련을 제공할 유인도 어려워 만성적인 저숙련 노동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사ㆍ돌봄노동자, 방과후 강사 등은 일자리 및 소득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돌봄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과 저임금 대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아직 요원하기만 합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돌봄노동에 대한 여러 전문가 들과 함께 사회적 돌봄서비스업의 고용안전망(실업급여, 고용서비스, 숙련형성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등)에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는 고용안전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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